2024.05.03 (금)
[칼럼=김현태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인데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앞에 나서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내 얘기를 하지 못 할 뿐만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조리있게 의사 표현을 잘 전달 하지 못 했던것 같다.그런 나는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 했지만, 원래 타고난 성품인지 타고난 유전자 때문인지 '말솜씨'에 자신이 없었다.우연찮게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던중 친구로 부터 말을 잘 하려면 '키시오페아' 사가 펴낸 김유나 작가가 쓴 '비울수록...
[칼럼=열린정책뉴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신승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이재명에 대한 승리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고, 부동산, 탈원전, 코로나 정국 면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윤석열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임을 부각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사수하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고 청와...
[칼럼=열린정책뉴스] 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에 내어주었던 용산 땅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반환되고, 용산부지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에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용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 더 많은 역사, 문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한 이유다. ...
[칼럼=열린정책뉴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0.73%, 24만 표라는 역대 최소의 투표수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자가 되었고, 민주당에서 역대 최대의 득표를 얻은 이재명 후보는 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긴 선거라는 말도 나온다. 아무 기반도 없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비우호적인 기성언론의 지형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강고한 반 여당 정서의 선거판에서 거의 동률의 승부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선거 직전에 야당 대표가 호언했듯이 10%이상...
[정책평가=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지난 3월 18일(금) 협회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발표하였다. 박병식 회장(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동국대 명예교수)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작위추출방법에 의한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실시됐고, 전제 시·도민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3392명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인간...
[칼럼=열린정책뉴스] 먼저 대선 패배로 아프고 상처받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0일 선대위 해단식 이후 며칠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 마음 먹은지 오래되었고, 준비도 해왔지만 그 꿈부터 포기해야 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이제 2년여의 국회의원 임기만 남은 셈입니다. 지금 비대위를 두고...
[칼럼=열린정책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2018년 겨울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24세의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논의되고,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 되었다. 한국사회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건을 거치면서 사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
[칼럼=김현태 열정뉴스 논설위원] 나는 초·중학교때 배웠던 3·1운동에 대해서 독립운동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을뿐 구체적으로 3·1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것 같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진가를 모르거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예지'에서 펴낸 이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3·1운동 새로 읽기' 책을 통해서 3·1운동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3·...
[칼럼=김현태 논설위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배우는 것은 무었을 위한 것일까? 세상만사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한 치 앞에 닥칠 불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일월 선생은 가난과 병마에 고통받는 수많은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부모의 힘,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글을 써주신 선생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물려줘야 하는 이유다. 윤승규 동국대학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