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칼럼=열린정책신문]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장기화된 코로나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학습결손을 비롯해 사회성 결여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4년까지 총 3조 원을 투입해 ‘두드림학교’, ‘1수업 2교(강)사 협력수업’ 등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면밀히 파악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열린정책신문] 메타버스(Metaverse, Meta+Universe의 합성어)가 20∼30대로 이뤄진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의 전유물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BTS는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오른 신곡인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메타버스에서 최초로 공개했고, 구찌, 나이키, 푸마, MLB 등 패션업계는 메타버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거래 플랫폼인 직방의 직원들은 메타버스로 출근하고 있다. 코로나19 팬...
[칼럼=열린정책신문] 요즘 우리 사회를 달구는 핫 이슈가 있다. 바로 능력주의와 공정경쟁이다. 치열한 경쟁 판에 갇힌 2030 세대에선 더욱 논쟁적이다. 재빠르게 이슈를 선점한 눈치 빠른 30대 정치인이 당대표로 진입하는 계기를 터준 이슈이기도 했다. 불공정의 역사는 길었으되 공정 이슈는 눈앞 현실이고 보니, 누구도 그 간극을 명쾌하게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이용될 여지가 많다. 김진희(노무법인 벽성 대표) 공정경쟁을 말하려면 불공정의 과정부터 살펴야 능력주의 논쟁을 무색하게 하는 사건들도 넘쳐난...
[칼럼=열린정책신문] 요새 통일부 존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통일부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헌법적 요구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조항과 함께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다.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 든 모든 정권들이 평화유지 정책에 기본을 두어 왔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원칙을 대북 정...
[칼럼=열린정책신문] 정부가 33조원의 대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7월 23일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희생을 다소나마 보상하기 위함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 살포에 대한 부담감과 아울러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많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법은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 등 ...
[칼럼=열린정책신문] 최근 수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가 덮친 지구촌의 일반적인 현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방역의 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와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제주대 교수) 지금까지 드러...
[칼럼=열린정책신문] 야당 대표에 30대 이준석이 선출되었다. 그가 경선과정에서 꺼내 든 공정과 경쟁이 큰 화두가 되었다. 야당이 파격적으로 젊은 세대교체를 이루자 청와대는 20대 여성 비서관을 채용하기에 이르고, 이것이 공정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였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대선 주자들 모두가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를 합격시키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그런 학교에 보내고,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선택적 공정이 문제이다. 그러...
[칼럼=열린정책신문] '대한민국은 이제 천조국.' 인터넷상에서 미국을 일컫는 천조국이 아니라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송언석 국회의원(무소속, 경북 김천시) 대한민국 재정이 밑 빠진 독 상태다. 원칙 없고 과도한 씀씀이에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어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 겨우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추가 징수되는 세수로 또다시 선심성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한 몇 가지 이슈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용마칼럼=열린정책신문] 한국사회가 지난 50여년 동안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모방하면서 발전하는 추격형(Follow up) 성장전략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산업국가들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경제적 기반이 변화하여, 이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선도형(Leading)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협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 그러나 선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공공부분의 제도적 ...
[칼럼=열린정책신문] 김두관 의원은 지난 6월28일(일) SNS 메시지를 통해 “사법신도시를 통해 법조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이전을 주장하며 “저는 이 중에서도 대법원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강남, 그중 대법원과 검찰이 자리잡고 있는 서초동 일대 강남이 사법 권력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법조 귀족들의 지리적인 기반은 서초동 주변의 강남이며, 대법원 주변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등 관련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