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내 실내마스크 자율화에 대해 4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46.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근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실내 마스크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학·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학생의 언어나 사회발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자율화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강득...
[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10월 2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
[논평=열린정책뉴스] 금융권의 건전성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10월 2일(일)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액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업계 등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742억원이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1조 9,761억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 56억, 저축은행은 4,...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들어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꾸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2022.8.)까지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두 6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28건, 상해·폭행 45건, 성폭력 9건, 횡령 ...
[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0월 2일(일)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논평=열린정책뉴스] 제로페이 도입(2019.1월) 3년여 만에 가맹점 150만개, 누적 결제금액 5조원, 이에 따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절감효과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누적가맹점은 2019년 말 32만4,002개에서 지난달 말 152만5,724개로, 누적 결제액은 2019년 말 767억원에서 지난달 말 5조3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
[국회=열린정책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30일(금)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돼서 감사해 하고, 미국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외교참사'로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외교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30일(금)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느냐"며 "욕 했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은 말 했잖느냐"고 비판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