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논평=열린정책뉴스] 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부조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향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
[논평=열린정책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가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의 실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요청을 통해 받은 『문재인 정부 기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교부 대비 지자체 실집행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행정안전부에서 ...
[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4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이중 신용대출 총액은 3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1일(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아동급식카드 1식 권고단가 7천 원’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총 30만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1식 7천 원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단가...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31일(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8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어부들을 강제북송 시킨 범죄 근거와 관련해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탈북어부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당시 혈흔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2일 10시 20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어선 대상 소독 및 검역 협조요청을 받고 당일 오후인 13시 45분부터 ...
[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
[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0,553건에 그쳐 2020년 50,280건, 2021년 48,966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12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원칙과 공정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강득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을 말하고 정작 본인은 공정하게 국...
[논평=열린정책뉴스]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입법 당시의 우려는 이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