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논평=열린정책신문] 이채익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7월 20일(화), "대한민국 軍의 부실 방역과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병 귀국사태를 야기했다"며현안논평했다.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01명의 장병들이 귀항 한 달을 앞두고 집단감염으로 인한 임무 수행 불가로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역만리 해역으로 자녀와 가족들을 보낸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조...
[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20일 코로나19 집단확진 사태로 중도 귀환하게 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종북유령선’으로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해부대의 종북유령선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던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이 ‘종북유령선’꼴이 나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 함정은 승조원 3...
[논평=열린정책신문] 대권 도전에 나선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19일(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로 제한한 정부의 긴급조치에 대해 ‘전국방역계엄령’이라고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방역계엄령에 부쳐’란 제목의 글을 올려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방역계엄령’이 19일을 기해 끝내 전국으로 확대됐다”면서 “이로써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방역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논평=열린정책신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7월19일(월) 민노총 불법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을 청년과 자영업자의 ‘공공의 적’으로 강력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19일(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확진자 숫자가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면서 “작년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살인자’라면서 휴대전화 통신 기록, 신용카드 내역, 보안 카메라 확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해서 민노총은...
[논평=열린정책신문] 해외파병 청해부대에서 초유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무유기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저는 우리 해군함정 ‘고준봉함’에서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밀집생활을 하는 군 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료: 하태경의원실) 그러자 국방부장관은 4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밀폐 생활하는 필수작전부대 4만6천명을 우선접종대상으로 선정”해 ...
[논평=열린정책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 전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문무대왕함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금) 페이스북에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작 “파병부대에는 '0개'의 백신”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했다. ...
[논평=열린정책신문]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의 페이스북의 현안논평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의 장병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80명은 유증상으로 선실에 격리돼있습니다. 우리 해군 300명이 적이 아닌 코로나 공격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원인은 백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나라이고 정부입니까? 방역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는 ‘코로나 정치’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방역(防疫)은 ‘전염병 확산을 백신 접종 등의 방법으로 미리 막는 것’입니다.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
[논평=열린정책신문] 문재인 정부의 해이해진 외교안보기강이 낳은 외교참사, 외교결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홈페이지에 ‘쇠퇴하는 일본, 선진국 격상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삭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드뉴스는 정부의 공식 선전물이다. 이 카드뉴스를 본 국민들은 ‘어느 나라 정부가 공식 선전물에다 다른 나라 욕을 하나’, ‘반일 감정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김정은 정권에 저렇게 하라’고 분...
[논평=열린정책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
[논평=열린정책신문]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학교병원 해킹 사건’의 배후가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밝혀졌다. 킴수키가 해킹에 활용한 IP주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킹한 서버로도 연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7월 6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나, 침입은 그보다 앞선 6월 11일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최소 26일 동안 해킹 공격에 노출됐다. 피해 규모는 유휴서버 1대와 업무용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