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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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월 15일(월)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선제적 쌀 수급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푸드테크산업육성법안’, 등 농정 민생 6법을 의결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16일(화)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지금도 윤 대통령이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이며 정부여당이 농가 소득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농정 민생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이 붕괴된 지는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심(農心)도 함께 무너졌다”며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산지쌀값은 1월 5일 기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고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하다”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다”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조위 첫 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고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를 고의적인 지연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꼬집었다. 윤준병 안조위원장은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끝까지 ‘농심(農心)’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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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제3지대…'빅텐트' 성사되나[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탈당 그룹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텐트를 크게 쳐달라"(이낙연), "텐트보다 멋있는, 비도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이준석),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열망에 답을 해야한다"(양항자) 등 '제3지대 빅텐트'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미래대연합 공동 창준위원장인 김종민 의원과 여의도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양당 구조 타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대 양당 속 이른바 친윤(친윤석열)·친명(친이재명) 등 주류와 각을 세운 반윤(반윤석열)·비명(비이재명) 출신이라는 교집합을 넘어 오는 4·10 총선을 3파전 구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총 50석을 차지한 자유민주연합,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얻어낸 국민의당 등 '제3당 돌풍'을 2024년 22대 총선에서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연대는 당위론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란 관측도 있다. 4·10 총선에서 기호 3번 차지를 위해선 6석의 정의당을 넘어 7석이 필요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5% 득표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어느 세력도 독자적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창준위 출범식을 연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에 이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20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더욱 본격적으로 연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연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조기 합당이 성사된다면 전국적 입후보도 가능하고, 합당이 여의찮을 경우 출마 지역구를 배분하는 형식의 선거 연합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제3지대 빅텐트'를 치는 과정에는 걸림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합당의 경우 비례대표 배분 등 각자 지분을 놓고 험난한 협상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보다 느슨한 선거연합도 출마자 교통정리가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적지 않다. 정치 인생 내내 서로 다른 당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낸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은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선거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자칫 이견이 불거져 결합에 실패한다면 연대의 효과는 사라지고 최악의 경우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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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요금 청구지 변경 행위 원천 봉쇄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해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 거주자가 아닌 여론조사 왜곡 시도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해당 기지국 접속기록을 확인해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은 통신사들에서도 기술적으로 즉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면서 “선거 여론조사 및 당 경선에 반영되는 민심을 왜곡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휴대전화 청구지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관련 지침과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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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탄소 저감 위한 ‘바이오항공유 진흥법’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항공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바이오항공유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홍정민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9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석유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바이오연료’를 포함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확대 등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홍정민의원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더욱 관심 갖겠다”며 “바이오항공유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고 깨끗한 기후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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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년 총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절대 후퇴는 없다면서 3월 대선에 재출마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저성장, 과다 부채, 기후 위기, 인공지능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정은은 핵 무력을 앞세워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올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북한은 과거 천안함 때처럼 선거 전에 도발할 가능성도 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 예상된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었다고 선언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 간 거시적으로는 서구 대 비서구 대립이지만, 격렬한 대립은 이슬람 사회와 아시아 사회, 이슬람 사회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날 거라고 하였다.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리라 예측한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했지만, 민족, 문명, 종교에 따른 분열은 여전히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체제 간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안보와 외교 등 대외적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성이 몰락하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지성의 몰락」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활짝 열렸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과 SNS가 공동체 규범인 윤리를 죽였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공론장은 감정 배설의 용광로, 정화조가 되었고 이해와 오해, 괴담과 진실이 엇갈리는 이념적 정쟁이 난무하고 정치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이 참여하여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판단해줄 집단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은 대표성과 책임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이 국민 넓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 정당의 정당성 부정과 비방이다. 경쟁자를 범죄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고 이런 선동이 대중에게 먹힐 때 대중은 거리 정치로 나서고 민주주의는 대중 쓰나미에 쓸려간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지적 담론은 사라지고 비판은 배격한다. 빈정거림과 냉소, 왜곡과 비방, 상대를 매도하고 적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반지성적 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국회에서 힘에 의한 법안 강행, 사법의 정치적 이용 등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신호들이다. 5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약과제를 밀어붙이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탓으로 돌린다. 책임의식 실종이다. 송 교수는 586세대의 세대 정서는 보수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이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실 비리와 부정은 사소한 것이고 적폐청산은 더 실행해주기를 원한다. 시대가 변해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의 역사적 사명감을 신조로 한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 친미보다 친북을 부르짖고 성장보다는 분배 이념을 추종한다.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의의 정치는 586세대 정치세력이 정계를 물러나야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86세대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86세대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여론 조사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고 민주당 강세인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586 운동권 출신이 민주화 성취에 기여했으나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권에 최대 세력으로 군림해오면서 상당수가 각종 괴담, 가짜 뉴스, 음모론 등을 일으킨 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86세대 퇴진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료, 법조인 세력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4.10총선은 세대교체와 세력 교체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거에서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무이다.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인 포퓰리즘, 왜곡, 비방, 적대감, 상호 불신, 거친 언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법 제정과 나랏빚만 늘리고 재정을 악화하는 입법자들도 평가해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야당의 폭주와 횡포도 심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합리성, 효율성, 정직성, 공정성, 신뢰성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대교체와 세력 다양화 구성도 우리 정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증오를 키우고 폭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4.10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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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일명 학교장터를 통해 학교 등 수요기관과 중·소상공인 공급업체를 연계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급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므로 법령개선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권고가 있었다. 권고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2021년 4월 1일부터 중단됨으로써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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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안덕근 후보자 인사청문' 검증[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월 3일(수) 열린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의 육성과 산업 경쟁력의 확보, 전기난방 요금 등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 등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高)’현상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인해 국제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요소수 부족 사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 IRA를 넘어 프랑스판 IRA까지 등장하면서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러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지만, 정작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3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약 3개월 만에 다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낭비된 인력, 자원 및 에너지가 상당하다”며, “반년 만에 수장이 3명이나 바뀌어 대한민국의 산업·경제의 근간이 흔들릴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은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증진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자리"라며 “장관이 된다면,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망 문제 해결, 산업규제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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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육군 군수사령부와 군 급식 혁신 및 저탄소 식생활 모색[농수산=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엄용진 육군 군수사령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군 급식체계 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과 군 장병 대상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건강이 곧 국가안보”라며,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체력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으로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는 등 군대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도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엄 사령관도 “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식자재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군 장병 급식 혁신을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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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외에 설치하도록 하며,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규정하였다. 금번「옥외광고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어 세분화된 조항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따르면 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예외조항이 적용되고부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등 현수막으로 인한 사고도 8건이나 발생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당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정당 현수막이 도리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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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수출위기 극복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수은=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노사가 12월 22일(금) 수은 노동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박요한 수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엔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및 글로벌 금융수요에 부응 ▲조직의 화합과 발전, 구성원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 공동 목표로 삼기 ▲건강한 일터 구현 등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명식 자리에서 “노사 화합을 자양분 삼아 수은 임직원 모두가 수출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이란 당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도 같은 자리에서 “노사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구성원들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터를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