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지만 나라 밖과 안의 정세는 어렵기만 하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만과 한국이 거명된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치 아래 시진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1월 13일 대만에서 실시 될 총통 선거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시진핑은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공언 중이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절대 후퇴는 없다면서 3월 대선에 재출마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의지를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 저성장, 과다 부채, 기후 위기, 인공지능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김정은은 핵 무력을 앞세워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라면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올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북한은 과거 천안함 때처럼 선거 전에 도발할 가능성도 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할 것이 예상된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후쿠야마는 이를 ‘역사의 종말’이라고 불렀다.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 되었다고 선언했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 간 거시적으로는 서구 대 비서구 대립이지만, 격렬한 대립은 이슬람 사회와 아시아 사회, 이슬람 사회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날 거라고 하였다.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리라 예측한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했지만, 민족, 문명, 종교에 따른 분열은 여전히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체제 간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안보와 외교 등 대외적 어려움을 안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지성이 몰락하고 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지성의 몰락」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활짝 열렸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과 SNS가 공동체 규범인 윤리를 죽였다고 진단한다. 한국의 공론장은 감정 배설의 용광로, 정화조가 되었고 이해와 오해, 괴담과 진실이 엇갈리는 이념적 정쟁이 난무하고 정치인, 언론인, 교수, 종교인이 참여하여 만인의 투쟁을 하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판단해줄 집단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 축은 대표성과 책임이다.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혜택이 국민 넓게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상대 정당의 정당성 부정과 비방이다. 경쟁자를 범죄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비난하고 이런 선동이 대중에게 먹힐 때 대중은 거리 정치로 나서고 민주주의는 대중 쓰나미에 쓸려간다. 사회적 공론장에서 지적 담론은 사라지고 비판은 배격한다. 빈정거림과 냉소, 왜곡과 비방, 상대를 매도하고 적대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반지성적 사회가 우리 사회의 전형이다. 국회에서 힘에 의한 법안 강행, 사법의 정치적 이용 등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신호들이다.

586세대는 노무현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공약과제를 밀어붙이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탓으로 돌린다. 책임의식 실종이다. 송 교수는 586세대의 세대 정서는 보수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이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실 비리와 부정은 사소한 것이고 적폐청산은 더 실행해주기를 원한다. 시대가 변해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NLPDR)의 역사적 사명감을 신조로 한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을 해결하는 정치적 노선과 입장을 무조건 지지한다. 친미보다 친북을 부르짖고 성장보다는 분배 이념을 추종한다. 한국 사회에서 타협과 협의의 정치는 586세대 정치세력이 정계를 물러나야 이루어질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86세대 운동권 출신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요구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86세대 퇴진론’에 공감하느냐는 여론 조사에 응답자의 58%가 공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이념 성향이 각각 중도와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의 55%와 49%도 퇴진론에 공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고 민주당 강세인 40대와 50대에서도 공감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586 운동권 출신이 민주화 성취에 기여했으나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권에 최대 세력으로 군림해오면서 상당수가 각종 괴담, 가짜 뉴스, 음모론 등을 일으킨 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86세대 퇴진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료, 법조인 세력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4.10총선은 세대교체와 세력 교체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마다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한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동안에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로서 국민은 선거에서 국가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책무이다. 우리 사회의 반지성적인 포퓰리즘, 왜곡, 비방, 적대감, 상호 불신, 거친 언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한다.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법 제정과 나랏빚만 늘리고 재정을 악화하는 입법자들도 평가해야 한다. 

민심은 여당의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야당의 폭주와 횡포도 심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합리성, 효율성, 정직성, 공정성, 신뢰성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대교체와 세력 다양화 구성도 우리 정치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 정치적 증오를 키우고 폭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한다. 4.10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