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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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글 게시' 송영길 무혐의 처분[서울=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송 전 대표 수사 결과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 취임 후 8개월 동안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수치는 1년치 통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이달초 고발을 취하했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소·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 송 전 대표는 경찰 측에 1년치를 8개월치라고 잘못 적시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과하다는 점, 고발인이 취하했음에도 송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해당 SNS 계정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례를 검토한 결과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2월 1일 (목) 프랑스로 출국해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다. 송 전 대표는 해당 기간에 유럽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식량위기와 소형모듈원자료(SMR) 선박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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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다함께 강서특강’ 당원교육 성료[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가 지난 3일(토)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강서특강’을 진행하며 당원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서 화제를 모았다. 강선우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을 비롯해 시·구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연사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끈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성과에 대해서 강연하며, 공정과 정의, 상식이 결여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혁신과 비전,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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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만에 서울 트램 부활…서울시 위례선 공사 시작[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부터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과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총 연장 5.4㎞규모의 트램이고, 환승역 3개소를 포함해 총 12개소의 정거장을 연결한다.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2025년 9월 위례선이 예정대로 개통하면 57년 만에 서울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사진:서울시) 위례선 도시철도 조감도 차량은 국내 최초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차량 상부에 전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초저상 차량구조로 제작된다. 특히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즉 가선이 필요없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다.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된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이 건설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서 장지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025년 9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과 안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라며,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이 위례신도시의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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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 운행 개인택시에 ‘건당 5000원’ 지급[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고질화된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택시 승차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의 일환이다. 시는 승차지원단에 참여한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탑승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사진:서울시) 밤 10시 이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모습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조합과 함께 12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 건대입구 맛의 거리, 서울역 동쪽과 서쪽, 용산역, 수서역 등 8곳에서 택시 승차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승차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차지원단은 시민이 택시 승차 장소로 오면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불러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고 즉시 탑승해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서울시와 조합은 기차역 인근에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2시간, 그 외 지역에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승차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탑승 건당 5000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승차지원단 참여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은 티머니 낙전수입(선불카드 미사용 선수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조합은 승차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승차지원단 운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하루 총 500건 이상의 택시 탑승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한시적으로 승차지원단을 운영했을 때는 하루 평균 458회의 개인택시 운영이 증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12월 31일까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에서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장기 정차 후 방범등을 끄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 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등이 우려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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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보다 치적이 우선? 서울시 왜곡된 예산 편성[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왜곡된 예산 편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대폭 줄이고,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서울런 예산은 늘린 결과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교육경비 사업과 서울런 사업 간 예산편성액을 비교하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편성액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8400만원에서 46.9%를 감액한 것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이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사진:서울시)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이다. 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두 배 상향(2만명→4만명)했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65.5% 증액한 119억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증액한 63억24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서울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학적 추계나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주된 시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그동안 교육경비도 학교 시설이나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에 주로 지원되어 왔다. 반면 서울런은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정리되지 않았고, 서울시 소관사무 여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서울런은 정규교육과정 성취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닌 교육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책무인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될 교육경비 예산은 약 244억원을 삭감하고, 교육청 소관에 가까운 서울런 사업은 190억1562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며, 왜곡된 예산 편성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한 채 잘못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혹여 법률이 부여한 책무보다 본인의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서울시의 교육경비 예산 축소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의 아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철학을 바탕으로 편성된 왜곡된 예산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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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688명 외국공무원에 서울 '행정 노하우' 전수[서울=열리정책뉴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지난 2008년에서 이번 2022년까지 15년간 174회에 걸쳐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우수정책과 도시문제해결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연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울과 친선도시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로 시작한 외국도시 공무원 국제연수는 지난 2014년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서울의 도시 문제 해결 노하우의 해외도시공유 및 외국공무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확장운영되었다. (사진:서울시) 서울특별시청 전경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초청연수 방식의 국제연수는 중단하고 전면 온라인연수로 전환하여 운영해오다, 이번 2022년 하반기 해외입국자 검역조치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다시 대면방식의 초청연수를 재개하였다.전체 참여자 2,700여명 중 70%의 외국공무원들이 배워 간 서울시 우수도시정책 주제분야는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도시교통, 도시 계획과 주택정책을 포괄하는 도시관리였다.174회의 국제연수를 정책 주제별로 구분하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 과정이 43회, 도시교통정책이 37회, 도시관리과정정책이 36회, 기후 환경정책이 24회였으며, 기타 34회는 문화관광, 여성복지 등이 주제였다.2,688명의 참가자 중 도시관리정책에 609명이, 스마트도시 및 전자정부에 599명, 도시교통정책 연수에 543명이 참가하여, 외국공무원이 서울에서 배우고 싶은 대표적인 정책분야가 이 3가지임을 유추할 수 있다.한편, 그 동안 참가한 전체 연수생의 30%인 800명 이상이 도시정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장급 이상의 중간관리자 또는 결정권이 있는 시장, 시의원 같은 고위관리자였다.서울시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서울시가 외국 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을 펼치면서, 외국 도시의 발전에 영향력이 큰 역량 있는 친서울 인사를 양성하고 확대하였다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지난 2014년부터 세계대도시협회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연수 참가도시를 아시아도시에서 전세계로 확대하였다.서울시인재개발원이 지난 2008년에 운영한 국제연수는 9개 과정 중 5개 과정이 아시아 공무원 대상이었으나, 지난 2019년에는 17개 과정 중 9개 과정이 세계 전 대륙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서울시인재개발원 관계자는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 운영이 활발해져서 다양한 전세계 도시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지난 2015년부터 외국공무원이 국제연수를 통해 전수받은 서울의 도시정책과 노하우를 자신의 도시문제 해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고 각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연수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그 동안 국제연수가 외국도시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대표적 성과사례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국제연수를 통해 배운 TOPIS에서 영감을 받아 교통 및 재난정보 통합센터 구축하는 Strategic Plan LaPlata 2030을 수립한 사례, 인도 델리가, 응답소 및 엠보팅에서 영감을 받아 델리의 시민참여 전자정부시스템 개선에 기여한 사례, 그리고 우간다의 캄팔라가 연수를 통해 학습한 다산콜센터를 벤치마킹해 캄팔라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 등이 있다.또한 외국도시 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과 역량개발에 도움을 준 사례로 인도네시아 반둥시가 고위직 핵심 인재 공무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인재개발원 국제연수를 활용한 사례와, 이집트 카이로 지역분원이 개최하는 국제워크숍에 서울시 전문가를 파견해 카이로의 도시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여한 사례, 그리고, 서울시인재개발원의 HRD 사례와 노하우를 방콕시인재개발원(BMATDI)과 공유하여 방콕시의 비대면교육 도입과 온라인교육 개편에 도움을 준 사례 등이 있다.올해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국제연수의 성과 및 발전 방향’ 을 주제로 「2022 국제연수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17개국의 국내·외 전문가, 국제연수 수료생,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지역분원 대표단, 협력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현장과 화상회의로 함께 하며, 그 동안의 성과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서울시인재개발원은 포럼을 통해 국제연수원의 새로운 미래비전인 “세계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정책 허브기관으로의 도약”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의 구체적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국제연수 학습내용과 정책콘텐츠 측면에서 기존과 차별화되는 포괄적이고 독보적인 도시문제 해결책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외국도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방법과 연수기법을 개발, 서울시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중심 활동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는 노력 등이 그것이다.이원목 서울시인재개발원장은 “외국도시공무원 연수는 서울시인재 개발원이자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본원으로서, 쉽지 않은 여건에서, 15년에 걸쳐, 약 280개 도시 2,700여명에 대해 서울시 우수정책을 알리고 각 도시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며, “앞으로 인재원의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세계도시의 상생발전에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시민들은 세계가 하나라며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로 전 세계의 도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가르켜 줘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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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이태원 소상공인 매출 약 60% 줄어…서울시 긴급 융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평균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1동 소상공인(1,669곳)의 11월 둘째 주(6~12일) 매출이 참사 이전인 10월 넷째 주(23~29일)에 비해 평균 61.7% 감소했다. 이태원2동 소상공인(740곳) 매출도 같은 기간 평균 20.3% 줄었다. 이태원1동과 2동 유동인구는 각각 30.5%, 0.6% 감소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1ㆍ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는 2,409곳에 달하며, 참사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과 임대료,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3,0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태원 1·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업체 총 2409곳에 자금을 빌려준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0%다.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당 3000만원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12월 14일까지 신한ㆍ기업ㆍ하나은행의 이태원 지점과 우리은행 한남동 금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화폐 사용을 촉진하도록 관련 예산 70억원을 용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 할인 판매되는 용산구 서울사랑상품권을 이태원 일대에서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 방안을 용산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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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서울역‧마곡 '3대 마이스(MICE) 거점'에 대대적 투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서남권(마곡), 도심권(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 동남권(잠실~코엑스) 3개 거점에 2030년까지 '마이스 협력단지(클러스터)'가 조성된다. 마이스(MICE) 산업은 국제 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3곳을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시설을 계속 늘려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3.5배(약 6만 5천㎡→약 23만㎡) 이상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쇼핑, 문화, 교통, 관광 등 즐길거리와 편의시설을 집약시키는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서울 마이스 중기 발전계획'은 지난 9월 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목표로 발표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년)'의 4대 분야 중 하나인 '첨단 마이스'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마이스 도시’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7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4대 분야는 △스마트 마이스 미래 성장기반 조성 △융복합 마이스 플랫폼 구축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생태계 조성 △글로벌 민관 거버넌스 확충이다. (사진:서울시) 마곡 MICE 특별계획구역 조감도 세부적으로는 서울시 핵심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매달 1건씩 선정해 국제회의와 전시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스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기존 국제회의나 박람회 등에 국한됐던 마이스의 범위를 넓혀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도 유치한다. 즉, 마이스의 범위를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같은 국제 이벤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고 라스베이거스의 CES 같이 서울하면 떠오르는 대표 마이스 행사를 발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올해 8월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포뮬러-E’와 연계해 개최했던 ‘서울페스타’를 내년부터 매년 5월 개최를 정례화하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이벤트의 추가 유치도 추진 중이다. 한강불꽃축제의 정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의도(금융), 양재(AI), 동대문(뷰티) 등 서울의 10대 산업거점과 연계한 마이스 유치에도 주력한다. 서울시는 마이스 행사를 위해 서울을 찾은 참가자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경험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 마이스 디지털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IT기업,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가 구축한 온라인 마이스 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 2.0’을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기도 하다. 마이스 산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인 만큼 국내로는 300개 이상의 마이스 업계로 구성된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SMA)’를 활성화한다. 국외로는 뉴욕, 라스베이거스, 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의 전문 에이전트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의 신현대 총괄 대표는 "서울시가 이번 중기계획에 지금까지 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충실히 담아주었다"며 "인력 양성이 시급히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이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마이스 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공간도 새로 마련될 계획이다. 즉, 신규부터 관리자까지 경력주기별 마이스 교육과 강의가 상시 열리는 '서울 마이스 캠퍼스'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에는 마이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서울 마이스 허브’도 조성한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대면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 산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중기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마이스가 지역 혁신과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이 가진 마이스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위상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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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도로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시, 빅데이터 활용 교통정체 예상[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시가 시내 각 구간별 교통 정체 상황을 미리 예측해 일기예보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교통정체 예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보 대상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분당수서로, 강남순환로, 경부고속도로 8개 자동차전용도로와 한강교량 20개 및 강남대로, 반포대로, 동작대로, 화랑로, 동일로, 서빙고로, 뚝섬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지상), 안양천로, 남부순환로, 노들로 12개 주요 간선도로다. 이 서비스는 공단이 축적한 5년간의 교통량, 속도 같은 교통 상황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도로 정체 상황 패턴을 예측해 제공한다. 6개월 간 서비스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 동안 예측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비교한 결과 정확도는 90~95%로 나타났다. 서비스는 ‘서울도시고속도로 누리집(http://smartway.seoul.go.kr)’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명절과 대체휴일 등 이용차량이 몰릴 때를 고려한 ‘명절 정체예보’도 시기에 맞춰 준비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조금이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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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미도아파트, 최고 50층 재건축…강남 스카이라인 대대적 변화[서울=열린정책뉴스] 1983년 지어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의 '35층 룰' 폐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40 서울플랜이 올해 안에 시행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된다. 앞서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최고 65층이 확정된 여의도 시범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35층 룰 폐지' 적용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는 '대치미도아파트(한보미도맨션1~2차)'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지어진 '대치미도아파트'는 강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 중 하나다. 현재 2436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곳은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서울시가 조합과 정비안을 함께 만들어 심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서울시가 확정한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삶터 조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 등이다.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기존 서울시 아파트에는 ‘35층 룰’이 적용됐으나, 서울시가 지난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과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북측 대곡초등학교 주변은 중저층 계획으로 보행친화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양재천변은 수변 특화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계획 지침을 제시했다. 학여울역 인근 주동은 역세권 특화 디자인 주동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우선 학여울역 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학여울역에서 단지 방향으로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에서 남부순환로변으로 이어지는 상가를 설치한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도 조성된다.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해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치·개포 생활권의 대표 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진 주거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