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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생경제 든든한 버팀목된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민생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종합대책 추진에 나섰다. 광산구는 올해 구정의 핵심 방향을 민생에 두고, 지난 1월부터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9일 ‘민생안정 정책 발굴 공유회’에서 1차 골격을 마련한 광산구는 시급성,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최근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든든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두텁고 촘촘한 복지 강화’라는 2대 핵심 방향 아래 시기별, 계층별, 분야별 맞춤 지원 정책을 망라한 10대 중점 분야‧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난방비 폭탄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한다. 에너지 위기가구 1000가구를 발굴‧지원하고,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기초보장가구‧긴급복지대상 가구 795가구, 사회복지시설 10개소, 연 매출 2억 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도 적극 대응한다. 광산시민수당을 민간까지 확대해 1만3000여 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돌봄, 장애인, 자활 등과 연계한 공익형 일자리 600개 발굴도 추진한다. 지역금융기관과 연대하여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고, 영세기업‧5개 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찾아가는 활력다방 운영 등 노사 상생을 통한 일터 혁신과 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봉급 끝전 모으기’ 확대를 통한 자립 준비 청년 난방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 시행 등 공직자들도 민생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한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1313 이웃살핌(이웃지기 1명이 위기가구 3세대를 돌보고 또는 위기가구 1세대를 위해 이웃단짝 3명을 운영)’ 체계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독거 어르신 이발비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생계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업‧노동자 △외국인‧어르신 △농업인 △청년‧문화예술인 등 계층별‧맞춤형 지원 정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안정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 직속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 살핌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고, 국‧소별 경제위기 극복 TF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국내외 경제위기와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지역경제의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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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쌀! 미국 수출 확대‘쾌거’[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그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 10여 국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서산 쌀의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새들만과 피카마케팅 코리아(주)가 쌀 수출 협의를 지속한 결과, 지난 14일 2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쌀 18톤을 1차 선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지난해 시에서 수입업체의 제안을 받아 관내 수출 가능 업체를 파악․연결해 성사됐다. 이번 수출 물량은 3월 중 미국 LA지역 요식업소 등에 납품되며, 유통업체인 피카 마케팅 코리아(주)는 현지 반응을 살펴 추가 선적 일정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성과는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꾸준한 해외 마케팅 추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해외 마케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국내 수출업체와 협력은 물론, 미국 동·서부 한인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판촉 행사를 지속하는 등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시는 수출 시 해충 발생이나 미질 저하 등을 철저히 관리해 서산 쌀의 고품질, 명품화 이미지를 높이고 해외 수출을 위한 물류비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다양한 해외 판로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종근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국내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서산 쌀 해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지역 농식품의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을 지속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 15개 나라에 어리굴젓, 닭고기, 한과, 쌀, 감태 등 30여 종의 농식품을 수출해 역대 최고 392억 원의 수출을 이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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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어제(13일)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과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신규 구역 지정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자구역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지연할 경우 개발사업자의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기적 평가수준에 그치고 있다보니 최근 5년 동안 개발지연 3건, 사업자 지정취소 5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법령만으로는 개발사업 지연 문제를 조기에 해결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과 달리 계획수립시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 또한 없다보니, 해당 지역 의견이 무시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작성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주민의견 타당성에 따라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자구역의 원활한 개발 시행과 함께 지역민들의 참여를 통한 주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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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첫걸음’[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은 9일 홍북읍 주민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와 도의회, 홍성·예산군과 군의회,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한 조합회의는 앞으로 조합 운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매년 조합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합회의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임시회는 위촉장 수여, 주요 업무 보고, 안건 심의·의결, 현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로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설립 승인을 받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합회의는 조합 출범을 위한 첫 회의로, 이날 위원들은 조합회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조합 운영 규정 제정안 20건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조합 출범식 등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조합은 이날 조합회의 임시회 의결을 통해 마련한 운영 기틀에 따라 오는 3월 중 본격 출범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으로 조합은 △내포신도시 내 기반시설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운영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건축물 경관 심의 및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협의 △대중교통계획 협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조정 △공공기관·기업·단체 유치 지원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승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앞으로 내포신도시를 통합 관리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를 보다 더 살고 싶은 도시로 가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합회의에서는 김영진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의장에, 김영진 예산군의원을 부의장에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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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2028년까지 5조800억원 투자 ‘15개 산단 조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천안시가 2028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 총 5조800억원을 투자해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15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조성되는 총 1,373만㎡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는 LG생활건강, 빙그레 등 약 4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약 5만8000여명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는 민선8기 내에 13개 산업단지를 준공할 예정으로 약 360여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약 4만1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상황은 LG생활건강 퓨처산단(46만㎡)이 지난해 12월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 연내 화장품 관련 생산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자가물류를 위해 추가확장을 준비 중이다. 성거(31만㎡), 동부바이오(33만㎡), 제5산단 확장(47만㎡)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부BIT(88만㎡), 테크노파크 산단(92만㎡)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직산도시첨단산단(33만㎡), 제6산단(97㎡), 풍세2산단(35㎡)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시행 중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에코벨리산단(35만㎡), 신사산단(63㎡)은 올 상반기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수신산단(175만㎡)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서산단(81만㎡)은 연내 국토교통부 지정계획을 득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3개 산단 이외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 약 417만㎡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후보지 선정 공모를 신청했으며, 이달 중 선정 여부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천안시 주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신규 산단 조성 완료 후 발생하는 기업의 입지 수요에 대비하고자 올해 제7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별 준공 시기에 맞추어 입주기업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진입도로, 폐수처리,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국비 2200억원과 도비 1240억원을 확보해 진입도로 7개 노선, 용수공급시설 11개소, 폐수처리시설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남도에 있는 산업단지 심의권을 천안시로 이양하는 특례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새롭게 조성될 15개 산업단지를 통해 ‘산업인프라 제공 → 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증가’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을 성장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획경제국장은 9일 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15개 산단 조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안시는 우수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허가, 토지 수용에 따른 민원 해결 등 행정력 지원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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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9천억 발주…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계약업무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3년 9천456억 원 규모의 사업 발주계획을 전남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천722억 원보다 73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사 8천373억, 용역 728억, 물품 355억 원이다. 공개 내용은 사업 이름, 발주 물량, 예산액, 발주 방법 등이다. 발주 사업은 광양 옥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441억, 보성 조성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425억, 무안~몽탄 지방도 확포장공사 202억 원 등 934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96%인 9천110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22개 시군 발주계획 규모는 지난해보다 5천71억 원이 증가한 3조 1천859억 원이다. 이 역시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기로 했다. 이천영 전남도 회계과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 업체를 위해 각종 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 입찰 시 지역 업체 49% 이상 공동도급과 공사 하도급 시 지역 업체 70% 이상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물품 구매 시 도내 생산업체 우선구매와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가점 부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한시 운영했던 계약보증금 및 입찰보증금 요율 인하 등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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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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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금융협력 논의[금투협=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2월 6일(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유리코 베케스Yuriko Backes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피에르 페링Pierre Ferring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유리코 베케스Yuriko Backes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일행은 룩셈부르크가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의 자산운용 허브일 뿐 아니라, 유럽에서 설정되는 UCITS 펀드의 35%가 룩셈부르크에서 설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룩셈부르크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과 유럽내 시장 연결성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조세혜택과 친시장적인 정부, 개방적인 문화 등이 한국 금융투자 회사들의 유럽 진출에 유리하다며 국내 운용사의 룩셈부르크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 현황 및 투자 관심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국 간 지속적인 금융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분야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서유석 회장은 “유리코 베키스 재무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룩셈부르크가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자국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2008년 국내 자산운용사가 최초로 역외펀드를 룩셈부르크에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해외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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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관건은 선택과 집중”[고양=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월 고양시 JDS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만평이었는데, 고양시는 3개 지구(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를 합쳐 총 1,700만평을 신청했다. 산업부 전체 물량의 85%나 도는 규모였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양시 선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3개 지구를 나눠서 각각 심사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주효해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용역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것도 함께 지정된 안산 대부지구(113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 경자구역만의 강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홍정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47%에 불과하다”며, “이제 산업부는 ‘지정해놓고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될 만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고양시도 집중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최종 지정 가능성과 그 이후 실제 성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인천이 경자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산업부는 지금까지 모두 10곳, 579.2㎢의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곳, 275.1㎢뿐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면적 축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이 아예 통째로 지정해제됐다. 홍정민 의원은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① MICE, ② 미디어콘텐츠, ③ 바이오 메디컬 등 3가지를 후보 집중분야로 제시했다. 고양시 JDS지구가 최종 산업부 지정을 받는 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업부의 사전 자문을 받고, 12월에 산업부로 정식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평가단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자구역을 최종 지정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챙겨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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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 조찬세미나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6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차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 11월 3차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12월 4차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3년 국내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직면했다. 올해도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이 밝지 못하다. 국제 기구들은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지난해보다 낮게 내다보고, 기존 전망치에서 절반 가까이 하향조정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급격한 경기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고물가 고금리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3년 경제전망과 이에 대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장과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2023년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과 ‘2023년 중소벤처기업 경제전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중소벤처기업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이 배석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반도체 경기 하강,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현실화될 것과 13대 주력산업 대부분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고, 중소벤처기업 경영난 또한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우리 경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은 가운데, 오늘 조찬세미나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강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사업전환 지원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상임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 총 1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