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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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농수산식품산업 미래비전 모색[베트남=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한베 경제협력포럼 2022’의 특별세션 대표 발제자로 참석해 ‘미래 성장동력, 식품산업’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사장은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 식품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푸드테크(FoodTech) △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 건강식품 인기 및 한국 대표 건강식인 ‘김치’ 소개와 ‘김치의 날’ 확산 등 3가지 키워드로 선정해 소개했다. 이어, 송정호 롯데프라퍼티스하노이 대표, 짠 공 탕 베트남 농업·농촌발전전략정책연구소(IPSARD) 소장, 신영화 K-MARKET 총괄 사장 등과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미래 먹거리 산업 비전 제시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445여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공사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까지 미국 내 ‘김치의 날’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해왔다. 그리고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연방 정부 차원의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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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포스코인터내셔널・S&S INC,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2월 13일(화)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주시보), 대표 협력사 S&S INC(사장 양준호)와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 기업의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 강화 ▲ 온라인(디지털) 공급망 팩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활성화 촉진에 ’25년까지 수은이 5천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입銀은 온라인 공급망팩토링 시스템과 기업금융플랫폼을 활용해 거래 편의성을 높여, 간접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銀은 시범 사례로 S&S INC의 간접수출 매출채권을 만기 전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신용으로 매입하여, S&S INC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S&S INC) → 포스코인터내셔널 → 해외 완성차업체로 이어지는 공급망 사슬이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성 수출입銀행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수출입은행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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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토론회 연다[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오는 14일(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 주최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 제주시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몸집을 크게 키운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12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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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캄보디아 프놈펜市 도심에 랜드마크 교량 건설 지원[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캄보디아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및 ‘시하누크빌 전력망 강화사업’에 총 3억 16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고 12월11일(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최민이 프놈펜 사무소장은 9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경제재무부 청사에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아운 폰모니로쓰(Aun Pornmoniroth) 경제재무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2억 4600만 달러)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市와 칸달州를 연결하는 교량 2개를 건설하는 건으로, 프놈펜 최초의 사장교라는 점에서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현재 두 지역 간 이동수단은 페리가 유일하나, 교량 건설로 지역 간 인적·물적 이동이 한층 편리해지고 도심 확장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시하누크빌 전력망 개선사업(7000만 달러)은 캄보디아 정부가 산업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시하누크빌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및 변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EDCF가 캄보디아 전력분야에 처음 지원하는 건으로,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전력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동남아 ODA 중점협력국가 중 하나로 풍부한 경협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에 EDCF를 지원하여 동남아 진출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며, “특히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차관공여계약은 양국 정부 간 2022년~2026년 EDCF 기본약정한도를 15억 달러로 증액 갱신한 후 첫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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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韓 가계부채 세계 3위...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심각”[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위스-호주-한국 順).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BIS의 가계부채 통계는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포함)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 (2017) 8위, (2018) 7위, (2019) 7위, (2020) 7위, (2021) 4위)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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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무경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수관계인이 동질의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입주한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입주할 외투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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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이태원 소상공인 매출 약 60% 줄어…서울시 긴급 융자[서울=열린정책뉴스] 서울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평균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권 회복을 위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태원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1동 소상공인(1,669곳)의 11월 둘째 주(6~12일) 매출이 참사 이전인 10월 넷째 주(23~29일)에 비해 평균 61.7% 감소했다. 이태원2동 소상공인(740곳) 매출도 같은 기간 평균 20.3% 줄었다. 이태원1동과 2동 유동인구는 각각 30.5%, 0.6% 감소했다. (사진:서울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1ㆍ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는 2,409곳에 달하며, 참사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과 임대료, 인건비 등 평균 손실액은 3,0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태원 1·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업체 총 2409곳에 자금을 빌려준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0%다. 최대 지원금액은 업체당 3000만원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12월 14일까지 신한ㆍ기업ㆍ하나은행의 이태원 지점과 우리은행 한남동 금융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화폐 사용을 촉진하도록 관련 예산 70억원을 용산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 할인 판매되는 용산구 서울사랑상품권을 이태원 일대에서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등 구체적 방안을 용산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이태원 참사 후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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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022 개발협력의 날’대통령 표창 수상[코엑스=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은 11월 25일(금) 국무조정실이 주최하는 ‘2022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희성 수은 행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 수출입銀은 198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업무를 수탁받은 이래, 35년간의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EDCF는 1987년 기금 설립후 총 58개국, 489개 사업(약 214억 달러)에 차관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수출입銀은 우리나라 연간 양자 ODA 집행예산의 약 41%를 담당하고 있는 유상차관 수행기관으로서, EDCF 사업심사, 차관관리 등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EDCF, 경협증진자금(EDPF) 및 수출금융 재원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개도국의 개발재원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중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물 공급을 위해 카리안댐 건설은 EDCF(1.4억불)로, 도수로는 EDPF(2.1억불)로, 세르퐁 정수장은 수출금융(예정)으로 지원한 사례는 ODA와 수출금융을 패키지로 제공한 대표적인 예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번 수상으로 수은의 지난 3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개도국의 개발수요 확대에 부응하여, 타 공여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기후대응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의 개발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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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 중국 이우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공동발전 모색”[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군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24일(목) 중국 이우시와 우호렵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 지자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예팡루이 이우시장을 비롯한 장청강 주광주 총영사, 코트라 소익준 항저우무역관장, 신경숙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온라인 줌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는 세계 최대의 무역도시로, 양 지자체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제무역, 농업, 관광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수축산물 수출, 관광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강화,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중국시장과 중국 기업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1월‘이웃과 함께 이우와 함께’해남군-이우시 교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해남특산물 17개 품목을 홍보한 바 있다. 이번 이우시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은 1999년 광동성 소관시 옹원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중국과는 두 번째 교류협력이다. 명현관 군수는“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농산물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발전전이 기대된다”며“새로운 경제 성장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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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롯데케미칼㈜ 2,056억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여수=열린정책뉴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21일(월) 롯데케미칼㈜와 여수국가산단 내 2,056억 규모의 제조공장 및 배터리 사업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롯데케미칼㈜ 황진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열렸다. 협약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는 여수1공장에 페인트, 생활용품 증점제 원료로 사용되는 헤셀로스 제조공장과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6Block에는 향후 신규 공장 건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이번 생산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약 42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1,5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케미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금번 투자는 롯데케미칼㈜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로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협력 회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