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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로 탄자니아에 전자정부 시스템 기반 마련[수출입은행=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 탄자니아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 및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에 총 1억 3500만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윤희성, 이하 ‘수은’) 윤희성 행장은 10월 2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마누엘 투투바(Emmanuel M. Tutuba) 탄자니아 재무부 차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차관공여계약은 ‘21년말 우리 정부의 차관지원방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탄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공식 방한(10.26~10.28) 중인 카심 마잘리와(Kassim Majaliwa) 탄자니아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탄자니아(2021년 기준 1인당 GDP 1,177달러, 인구 약 6천만 명)는 동부 아프리카의 물류거점으로 우리나라와 EDCF로 지속적 협력을 맺고 있다. 탄자니아는 ‘25년까지 중소득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국가 장기개발전략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수은은 탄자니아 국가개발계획의 우선 추진사업인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 사업(6500만 달러)과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7000만 달러)을 EDCF로 지원할 예정이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양국 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정보 인프라 개선사업은 탄자니아의 국가 기본도와 토지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ICT장비·기술을 공급해, 국토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도데이터는 정보통신기술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건설・행정・환경 등 다양한 사업의 필수 기초 데이터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주민증 시스템 확장 사업(2차)은 ‘12년 ’주민증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국민의 주민증 등록률 88% 달성이 목표이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조세‧복지‧의료‧연금‧선거를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로, 동 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한국업체의 아프리카 전자정부 분야 사업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최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탄자니아에 국가개발정책에 부합하는 EDCF를 지원해 아프리카 진출 확대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며 “EDCF가 ICT장비 등 K-디지털을 생산·개발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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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공무원, 서울에 모여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서울=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총 14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제26차 EDCF*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월 25일(화)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對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임.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25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며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개발협력 관련 특별강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EDC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첫날 중앙대 장혜영 교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개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제도 소개 및 우수사업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그린・디지털 분야의 발전 사례를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이상호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 담당 부행장은 “EDCF 협력 워크숍은 한국의 EDCF 지원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정책당국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이들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은 축사를 통해 “EDCF는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 양허차관과 차별점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국 공무원들이 EDC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국과 한국간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26회차를 맞이하는 EDCF 협력 워크숍은 1995년에 처음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53개국에서 409명의 개도국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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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크루즈 기항지 여수에서 ‘2022 크루즈 트래블 마트’ 열려[여수=열린정책뉴스] ‘2022 코리아 크루즈 트래블 마트’ 개막식이 10월 19일(수) 오전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행사로 20일까지 진행된다. 2020년 부산, 2021년 속초에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 5대 기항지 중 하나인 여수에서 열리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크루즈 운항 재개를 앞두고 국내외 크루즈 업계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여수시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와 구미주 지역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 바이어 등 100여명이 참가해 지자체, 여행관련 민간업체 등과 비즈니스 상담을 갖게 된다. 또한 국내 주요 기항지(부산, 인천, 제주, 속초, 여수, 서산)의 유치 설명회도 열려 크루즈 입항 유치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여수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가 높은 지역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는 해외바이어 30여명이 참여하는 여수항 기항지 팸투어도 진행된다. 여수와 인근 도시의 주요 관광지 현장답사로 뛰어난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크루즈 기항지로서 매력을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현식 부시장은 “우리 여수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멈췄던 크루즈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다양한 크루즈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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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친환경 쌀 450톤 미국 수출 계약 체결[해남=열린정책뉴스] 해남 친환경쌀이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에 나선다. 해남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미국 식품회사 민슬리(Minsley)와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해남군 친환경쌀 미국수출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연간 450톤 규모의 해남 친환경 쌀을 미국 현지업체인 민슬리로 수출하게 된다. 민슬리는 즉석밥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기농 식품회사로 미국 내 대형 소매업체에 진출해 한국쌀을 이용한 고급 즉석밥으로 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인기업이다.특히 이번 수출은 지난 9월 중순 명현관 해남군수의 미국 방문시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민슬리를 방문, 송태진 대표이사 등을 만나 협의한 결과로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산쌀의 판로 확보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다. 수출계약식에는 명현관 군수와 지용수 민슬리 전무, 땅끝황토친환경 윤영식 대표가 참석해 최고품질의 해남쌀의 원활한 미국수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농업기술원의 재배기술이전을 받아 해남쌀 수출 전문단지를 조성해 최고품질의 수출용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쌀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 쌀 수출을 위하여 국내 유기농 인증뿐만 아니라 미국 유기인증, 중국 유기인증, 할랄인증 등 해당국가의 유기인증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인증까지 받았다. 지난해 싱가포르 등 4개국에 109톤, 올해 10월 현재까지 54톤을 수출했으며, 내년에는 미국포함 3개국에 760톤의 친환경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미국방문 기간 중 협의가 이번 성과로 이어져 의미가 깊다”며 “지속적인 쌀값하락으로 어려운 시기에 해남 쌀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쌀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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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공공배달앱‘먹깨비’홍보 활동 나서[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관내 상가를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입을 독려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강진원 강진군수 먹깨비는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만든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이다. 민간 배달앱이 6.8%에서 15%까지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에 비해 먹깨비는 1.5%로 낮은 수수료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광고비, 입점비, 월 사용료 등 여타 비용이 모두 무료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기준 먹깨비 가맹점 가입을 완료한 강진군 업체는 47개로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위해 직접 상가를 방문해 가입 방법을 설명하고 가입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군은 앞으로 더 많은 군민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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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구매 ‘0건→20건’, 중소․중견 제조업체 RE100 압박 벌써 시작됐나[국감=열린정책뉴스]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슈가 됐던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됐다는 단서가 포착됐다.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장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증서(REC) 구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REC는 구매자가 구매량만큼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해준다. 따라서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REC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조대기업 중심으로만 가시화됐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현재 RE100 영향이 중소․중견기업에 얼마나 미쳐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전무한데, 이들 기업의 REC 구매는 이미 RE100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2․3차 납품업체에까지 RE100을 요구한다면 하루아침에 우리 제조업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지금 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요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에 착수하고, 압박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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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니티와 손잡다...[LG=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니티(Unity)’와 손잡고 가상공간에서도 고객 ‘FㆍUㆍN’ 경험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FㆍUㆍN의 의미는 최고의(First), 차별화된(Unique), 세상에 없던(New)이다. LG전자와 유니티는 지난 14일 양재동에 위치한 LG전자 서초R&D캠퍼스에서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및 메타 홈(Meta Home)」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김병훈 부사장, 유니티 코리아 김인숙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과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으로 실제 집을 똑같이 구현하는 ‘메타 홈(Meta Home)’ 구현을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 LG전자의 음성인식, 자연어처리, 상황이해 기술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및 디지털 트윈, 디지털 휴먼 구현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유니티 엔진이 접목되면 더욱 사실적인 디지털 휴먼 및 메타 홈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은 가상공간에서 실제 사람처럼 표정과 제스처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고객의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실내 온도가 높은 경우, 디지털 휴먼이 먼저 인지하고 고객에게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에어컨을 켤까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 ‘메타 홈(Meta Home)’은 고객의 집과 똑같은 모습의 가상 공간을 통해, 고객이 집 안의 가전제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실에서 움직이기 힘든 가구나 제품들을 간단하게 이동, 배치해 볼 수도 있다. 이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제품 사용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니티 코리아 김인숙 대표는 “가전에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에 유니티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 및 자원을 적극 지원, 고객들이 차별화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김병훈 부사장은 “LG전자의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해와 유니티의 그래픽 노하우가 만나 가상공간에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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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금리인하요구권’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1일(화)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은행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점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병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조2796억 원으로 2021년 연간 규모인 10조8784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청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금리인하요구권이 서민들의 권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제도이용 확산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경우 수용률과 인하금리 폭이 은행별로 최대 2.8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인하되는 금리는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데 걸리는 시일도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 기준, 가장 빠르게 통지하는 은행은 0.2일만 소요된 데 비해, 가장 늦게 통지하는 은행은 4.2일까지도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은행에 따라 최대 약 4일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또 한번의 빅스텝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이라면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라는 3고 상황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층‧청년들이 전부 힘들어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취약계층들에게 금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정적인 것인데 어느 은행이 이자를 더 아낄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은행별로 신용등급별 수용률‧인하금리 등 관련 수치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즉 저소득 취약 가구들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쉽게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 5년 7개월동안(2017년~2022년 7월),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사기‧배임 등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총 약 1,982억 원, 건수로는 210건에 달한다. 특히 사고규모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사건의 51.4%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56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약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꾸준히 밝혀왔는데, 은행권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제도 개선 TF를 진행중이지만, 법령상 내부 통제 기준 가이드라인 준수를 철저히 검사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로 하여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하는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금융사고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라면서 “지난 7월 금감원장도 금감원에서 지난 5년동안 자체적으로 임직원 제재를 가한 적인 한번도 없다는 점에 ‘정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한 적 있다”, “금감원이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은행장들은 공통적으로 “금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제도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 금리 인상기를 맞아 금융기관들도 금융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와같은) 공감대를 전제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사고 차단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부통제의 준수와 관련한 의무에 대해 법상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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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誌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 경청해야”[국감=열린정책뉴스] 지난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확장적 재정-긴축 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불평등의 상승은 경제를 ‘부채함정(debt trap)’에 빠뜨린다. 부유층의 과잉저축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과중한 이자 상환 부담이 문제가 된다(The Economist, “Feedback loop - Is the world economy in a debt trap?”, 2022. 10. 8.)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79%에서 최근 109%까지 상승했으며, 변동금리 대출이 절반을 넘는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약 50%라고 언급. 이는 2017년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며, 최근에는 약 70%로 상승) 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2000년 수준인 5%로 상승하면 내수가 약 10% 줄어들 것이라는 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지난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을 다시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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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줄어도 이윤 창출 문제없어...[국감=열린정책뉴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접대비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세간의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위 1% 법인의 수입금은 17% 증가한 반면, 접대비는 약 5%, 법인 평균 접대비는 27%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상위 1% 법인 수는 6,954개에서 9,063개로 30% 증가했다. 수입금액은 3,193조1천4백억원에서 3,742조942억원으로 17% 증가했다. 반면 접대비는 3조2,689억원에서 3조1,163억원으로 5% 감소했다. 상위 1% 법인의 평균 접대비는 4억7,000만원에서 3억4,400만원으로 지난 5년새 1억2,600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접대비가 감소한 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접촉이나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접대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입은 증가했다. 접대비 사용이 기업에게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업 수입금의 증가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준의 접대비로도 충분히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5년간 법인 수입금이 549조나 급증했다. 증가한 수입금만큼 접대비 지출 여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은 접대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신중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홍성국 의원은 “불필요한 접대비 사용은 자제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