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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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서울=열린정책뉴스]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는 7월 27일(수) 오전 7시 50분 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윤한홍 정무위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8개사, 자산운용회사 4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 1개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이경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해법을 찾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혁신성장과 국민의 자산증식 지원 등 여러 정책 과제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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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취임[서울=열린정책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27일(수)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면서 "수은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수은 내부에 '비상 경제 종합 대책반'을 소집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겠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므로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행장은 원전·방산을 제2의 전략 수주산업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수출산업화 정책에 부응해 신규원전 수주·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외국 정부 등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윤 행장은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연계된 경협증진자금, 초고위험국 수주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 민간금융과의 협업 확대 등은 훌륭한 시도"라며 "다양한 금융 수단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해 정책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금융전문가인 직원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인정받고 능력을 발휘해 수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변화해야 늘 한결같을 수 있다는 '능변여상(能變如常)의 마음으로 수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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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포스코케미칼, 배터리 소재 해외진출 협력[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수은’)은 19일(화) 국내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포스코케미칼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의 기본여신약정(금융지원 한도금액과 지원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에 확정한 후, 향후 기업의 다양한 여신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하는 거래, F/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우석 수은 전무이사와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이날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F/A는 국가 미래전략산업인 배터리의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밸류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핵심소재의 국산화 비율은 평균 14%에 그쳤으며(수은 해외경제연구소, ‘22.4),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수은은 수출증진 효과가 큰 포스코케미칼의 국내 양극재·음극재 생산설비 투자와 해외사업 전반에 대해 신속히 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터리 분야는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적기의 투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인바, 이번 약정체결을 계기로 포스코케미칼은 실제 자금 수요가 발생하면 수은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수은은 포스코케미칼과 GM이 추진 중인 ’캐나다 퀘벡주 양극재 합작공장‘ 건립 등 해외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은은 지난해 8월 배터리 분야를 글로벌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에만 1.8조원을 공급하는 등 우리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 중이다. 배터리 산업 지원(조원): 1.0(’19년) → 1.1(‘20년) → 2.1(’21년) → 1.8(‘22년 상반기) 이날 권우석 수은 전무는 “이번 약정체결로 우리 정부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배터리의 안정적 소재 공급망 확보를 통해 K-배터리 생태계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배터리 산업 외에도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해 K-배터리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정체결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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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체결[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지난 15일(금)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진원 강진군수 등 ‘농촌협약’에 선정된 전국 20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365생활권’구축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농촌협약의 장기발전계획으로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365생활권’실현, 강진만의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365생활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만인(灣人/萬人)의 행복, 365 강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촌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쓴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강진군 일원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 325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형교통모델,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등 생활SOC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촌협약으로 강진군만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공간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면 지역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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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공지능 미래신산업 육성 발대식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화)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지역 신규 연구개발특구 R&D(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미래신산업 육성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신규 지역혁신 R&D 사업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의 2가지 신규 추진 사업과 관련해 수행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광주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2022년 연구개발특구육성 연구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역 협업 혁신플랫폼 구축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먼저 ‘2022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주관으로 5년간(2022~2026년)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융·복합 문화 스튜디오 조성’을 제목으로 진행되며, 지역 기업 및 대기업, 연구기관 12곳 이상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에서의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메타버스 내 배경, 캐릭터, 음성 등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저작도구를 개발하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추적기술을 개발해 메타버스 활용 교육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3년간(2022~2024년) 총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지역 기업 및 대기업, 연구기관 13곳 이상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기획·제작·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플랫폼 생태계 구축, 플랫폼 지원을 위한 AI, 블록체인 및 NFT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개발, 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의 지원을 통한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을 집약해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너지를 연계해 인공지능, 디자인, 콘텐츠, 메타버스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다면 그 시너지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며 “광주가 창업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 많은 기업인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나의 일이 빛나고 미래보다 가까운 내일이 빛날 수 있도록 더 크게, 더 넓게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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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반도체특위 제4차 회의 개최…‘반도체산업 및 인력양성 방안’특강[국회=열린정책뉴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이하 반도체특위)가 19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반도체특위 제4차 회의는 1부는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2부는 반도체특위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1부 특강은 국내 최고의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권 회장은 ‘반도체산업 및 인력양성 방안’을 주제로 국내 반도체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2부 비공개회의는 국회 제2간담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개최되며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한다. 회의 직후에는 양향자 위원장이 기자들과 특위 회의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국내의 우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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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쌀 판매 늘려라”, 수도권서 홍보 총력[광주=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서울에서 2022년 전남 10대 브랜드 쌀 시상식을 열고, 직거래장터를 펼치는 등 고품질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판촉 활동에 돌입했다. 최근 쌀 소비 부진으로 전남지역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벼 재고량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우수한 품질의 전남 쌀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 홍보해 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농협유통 본사에서 개최된 전남 10대 브랜드 쌀 시상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삼석소병철이개호 국회의원, 시장군수,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을 비롯한 10개 시군 재경향우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전남 10대 브랜드 쌀 대상은 무안 황토랑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담양 대숲맑은담양쌀, 우수상은 순천 나누우리, 강진 프리미엄 호평, 영암 달마지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곡성 백세미,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해남 한눈에반한쌀, 함평 함평나비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이 뽑혔다. 전남도는 생산에서부터 가공저장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쌀을 선정하기 위해 품종 혼입률, 외관 품위, 밥맛 등 평가를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10개 브랜드를 확정했다. 이번 10대 브랜드 쌀 평가에선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가 두각을 나타냈다. 새청무는 외관품위, 밥맛 분야에서 독보적인 평가를 받아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부문 전체를 석권해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전남도는 전남 쌀의 우수성을 수도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17일까지 수도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10대 브랜드 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공격적인 홍보와 판촉 활동을 벌인다. 김영록 지사는 10대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전남 농업인들이 땀 흘려 이룬 결실이 제값을 받고, 전남 쌀이 전국 어디에서나 최고의 밥맛과 품질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쌀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우수한 밥맛으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전남 쌀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생산에서 가공·저장·유통까지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남 쌀은 올해까지 16년 연속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에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국내 대표 쌀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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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2년 예비-명품강소기업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22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1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6기로 ㈜덴바이오, ㈜멘퍼스, ㈜승광, ㈜전진티티에스, ㈜하이롬, 한국광학기술㈜, 21세기메디칼㈜이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6월24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21개 업체가 신청해 서류심사, 발표평가ㆍ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사회가치 경영(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층 높아진 기술력으로 성장을 위한 체계를 잡아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지원사업 시행 이후, 15개사가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했으며, 광주시 시책인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지역스타기업 61개사, 수출 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4개사, 세계적 강소기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6개사 등 중앙정부 중소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강기정 시장은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예비 명품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고용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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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조세재정분야의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14일(목)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추진단’)의 재정개혁 과제 주제별 토론을(“재정개혁 과제 : 조세재정분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와 추진단 위원 및 자문위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위기시 재정운용이 매우 소극적이며,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향후 재정개혁을 통해 고용 및 사회안전망, 인적자본투자, 혁신생태계지원에 초점을 맞춰 조세 및 예산 개혁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사회에 맞는 고유한 방식으로 분배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유의 조세체계를 구축, 발전시켜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전제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한 누진적 보편증세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재정관리, 전략적 지출검토(우선순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국가재정정책의 목적과 가치지향을 명확히 설정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 조세정책 기본원칙 정립에 있어서도 정책부처가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조세재정분야의 합리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재정운용 및 조세체계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투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정의, 국민적 공감대, 공동체간의 이익 및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를 고려할 때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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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고물가, 고용둔화에 6월 경제고통지수 9...역대 최고치”[논평=열린정책뉴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Okun)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 실업률은 3.0%였다. 고용지표의 계절성을 고려해 동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포인트가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2008년(2.9포인트)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가 치솟은 데에는 고물가와 고용둔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지난달 물가는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0%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으나, 5월(-1.0%포인트)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증가 폭도 84만1천명으로 5월(93만5천명) 대비 줄어들며, 석 달 만에 증가 폭이 둔화했다. 기저효과를 제거해 월별 고용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15세 이상 ‘계절조정’ 고용률은 62.2%로 5월(62.4%) 대비 0.2%포인트 낮아지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2.9%를 기록하며 5월(2.8%)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7개 시·도별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경남(10.2), 충남(10.0), 강원(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시도들의 6월 기준 경제고통지수 역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이다. 이외 지자체는 인천(9.7), 제주(9.4), 충북(9.3), 울산(9.3), 세종(9.1), 경북(9.1), 전남(9.1), 전북(9.1), 광주(9.1), 부산(9.1), 경기(8.9), 대구(8.9), 대전(8.6), 서울(8.5) 순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이어 고용둔화까지 현실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퍼펙트 스톰’이 눈앞에 닥쳤는데 검찰공화국만 보이고,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자감세·긴축재정에 신자유주의 정책까지 더해져 서민·중산층들의 삶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