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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서도 잭팟 노리는 '원팀 코리아'…원희룡 "수주시장 열릴 것"[국토부=열린정책뉴스] 6년여 만에 재개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라크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이라크 내에서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수) 서울에서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이라크 공동위는 2017년 이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중단됐으나, 원팀코리아 수주 활동을 통해 원희룡 장관이 양국의 정례화된 협력 플랫폼 재개를 제안했고, 이를 통해 6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 대표단은 14개 부처 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대표단장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의 속담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있다. 한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진정한 친구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한국이 쌓아왔던 재건의 경험을 이라크와 함께 나눔으로써 이라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수교 이후 공식 협력 채널로 양국의 친선관계에 초석을 마련해 왔던 한-이라크 공동위가 재개됨에 따라, 이라크 내 교통·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수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인프라 재건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은 바그다드 경전철과 비스마야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한화 건설부문, 희림건축 등 여러 국내 기업이 공동위에 참석하며 관심을 내보였다. 원희룡 장관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비스마야 신도시 문제 해결도 당부했다. 원 장관은 "비스마야에 쌓인 문제가 이번 기회로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총 60만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10만80가구의 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교육시설, 병원, 경찰서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계약금액은 101억2000달러(약 14조4000억원)로,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공사 미수금은 8900억원 수준이다. 한화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는 올해 1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맺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2일까지 재계약 협의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협력 업무협약 체결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로와 ITS, 철도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및 첨단교통수단 개발 정책에 관한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초안을 이라크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항공운송 서비스 협정 개정도 의제로 올랐다. 원 장관은 "3년간의 사업예산도 최근 의회에서 비준됐는데, 이라크 발전계획 포함해 한-이라크 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더 신뢰관계와 충실한 상호 관계 속에서 여러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친구로서 사업협력자로서 약속과 계획들이 한국과 이라크 양국관계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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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한화임팩트-서부발전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 열려[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는 지난 21일 한화임팩트 대산사업장에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이옥헌 산업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김희철 한화임팩트 대표, 손영창 한화파워시스템 대표,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관련 기관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한화와 서부발전이 지난 4월 중대형(80MW급) 가스터빈의 수소 혼소율 59.5% 실증을 세계 최초로 성공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소혼소 발전은 가스터빈에 수소와 천연가스(LNG)를 함께 공급‧연소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소 비율이 높을수록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LNG 발전소의 오래된 가스터빈을 적은 비용으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시는 이번 실증 시험 성공이 지역 내 탄소배출량 감소와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소혼소 기술을 잘 적용해 나간다면 환경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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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현장방문[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운영을 개시한 첫 날인 ’23.6.15.(목)에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콜센터)를 방문하였다. 6월 15일 정식 개소한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비대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담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직원의 설명과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등 상품구조, 지원혜택 관련 정확한 안내로 청년들의 불편을 경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납입한도가 월 70만원인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월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범위(1천원 단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로,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가 연 7% 내외부터 8% 후반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를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 연 7.68~8.86%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아울러,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은행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은행의 노력들은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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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칼럼=열린정책뉴스] 서울대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 「모방과 창조」는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 장기 성장률이 진짜 경제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왔고, 이를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 이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큰 축을 두 시기로 나누면, 8% 이상의 고도성장을 하던 1960년 이후 30년 간의 성장 황금시대와 1990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온 30년의 성장 추락기로 구분된다. 사실 1990년 초 이후 한국경제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은 진보와 보수 정권과 관계없이 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빙하기에 접어들고 제로 성장시대로 진입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30년 성장기 때는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6년 보편교육을 받은 인적 자본이 도시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 대거 공급되어 산업화가 시작되었다. 인적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고 그 소득이 새로운 인적 자본 축적을 만들어 내고 연이어 소득을 창출하여 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의 경제 계획 정책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동반되었던 시절이다. 1990년 이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현상은 인적 자본 축적이 정체되어 경제 성장이 물적 자본 축적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은 모방형 인적 자본과 창조형 인적 자본으로 구분된다. 1960년 이후 30년은 모방형 인적 자본의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지식과 기술을 모방하고 이를 산업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다. 당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인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통해 모방 인적 자본을 빠르게 배출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방형 인적 자본은 더 이상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갖춘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 저자는 모방에서 창조로 가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한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모방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창조형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국민들의 수가 최대화되는 나라이다. 창조형 자본주의 근간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창조형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권 보장 제도, 둘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 셋째, 창조적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자본의 재산권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 생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은 취약하다. 아이디어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공인해주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세금 정책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창조형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창조형 기업가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출에서도 현행 기술 아이템 중심을 창조형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육방식과 입시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10년 전 서베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50% 이상이 사회에 나와보니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이 비율이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쓸데없는 지식을 외우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저자는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의 창의성에 대해 미국 대학 대학원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은 코스워크와 논문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박사 논문을 쓰는 단계이다. 코스워크는 경제학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미국 학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만 통과하면 훌륭한 논문을 쓰고 빠르게 졸업한다.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코스워크는 쉽게 통과하나 논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는 한국은 암기식 위주 교육을 받았고 미국은 창의력 중심 교육을 받은 결과이다. 윌리엄 에드워드 데밍은 종합적 품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를 선도한 인물이다. 데밍은 1950년 일본에 초빙되어 그동안 선진국 제품의 모방 제품이란 평가를 받던 일본의 제품과 상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Made in Japan’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그는 ‘심원한 지식체계’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으며, 가장 먼저 개인이 변해야 하며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원한 지식체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가르쳤다. 이후 일본 제품은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변화된 이 시점에 모방을 벗어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유한 한글을 만들었고, 세계 인쇄술에서 가장 오래된 ‘직지 심체 요절’이 있고, BTS와 K-Culture가 세계적 인기와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송병락 교수는 한국경제론 강의 때 우리 비빔밥을 자주 언급했다. 비빔밥은 영양도 높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의 우리 문화와 궁합이 맞는다. 한국경제의 장점을 더욱 키울 필요가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는 ‘신경영선언’을 하고 量에서 質로 패러다임을 바꿔 삼성을 일류기업에 오르게 하였다. 우리 경제는 6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90년대부터 30년간 저성장을 이루었다. 저성장 기간에는 경제 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하였고 이제는 0%대로 나아갈 것이라는 위기 상태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창조성·창의력을 추구하고 量보다는 質로 혁신하고 창의적 인적 자본 및 창의적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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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국회=열린청책뉴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3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강의원은 지난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110대 국정과제>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무책임한 공약 파기가 아닌 책임 있는 전북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한 바 있다. (기자회견 전문) 전북 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약속,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해서 인심이 좋은 곳이었으며 산업화 시대에는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북은 전국에서 인구 유출이 많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어려운 상황은 전북경제를 이끌고 갈 주력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와 이차 전지 산업,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서울, 부산,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관련 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입니다. 전북 금융중심지는 전북의 열망이 담긴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애초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지 공사를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를 합쳐 LH공사를 만들어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전 당시부터 과연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냐는 서울 중심적 사고에 따른 회의적 시각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7년 지방 이전 후 3년 연속 10% 안팎의 양호한 실적으로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인력 이탈도 안정되면서 가장 낙후된 지역, 금융불모지에서도 글로벌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 기반의 기금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혁신도시에는 뉴욕 멜론은행 등 국내외 9개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북금융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들어갔고 전북대학교 등과 연계한 인력 양성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2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전북 7대 공약의 두 번째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가 우선적인 국정 과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년 동안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 확립을 위해 작성한 ‘제6차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전북도민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가능성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인프라와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서 21일 의결 예정인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023. 6. 13. 전북 출신 국회의원 일동 강병원(민주), 강성희(진보), 김성주(민주), 김수흥(민주), 김윤덕(민주), 김의겸(민주), 김철민(민주), 박용진(민주), 배진교(정의), 소병훈(민주), 신영대(민주), 신동근(민주), 안규백(민주), 안호영(민주), 양기대(민주), 양경숙(민주), 유동수(민주), 윤준병(민주), 이수진(민주·동작), 이용호(국힘), 이원택(민주), 이학영(민주), 임오경(민주), 윤영찬(민주), 윤영찬(민주), 정운천(국힘), 진선미(민주), 진성준(민주), 최강욱(민주), 한병도(민주), 한준호(민주), 홍영표(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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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잡다[순천=열린정책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일 공공구매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202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공공구매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신설한 것으로 전남 지자체 중 순천시가 첫 감사패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시의 작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83.5%(2,650억원)로 전국평균대비 7.8%, 광주전남 지역대비 2.1%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20.9%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15%)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기업과 신기술 업체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에 기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천시가 그동안 노력해온 결과이다. 세계적으로‘전략적 조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략적 조달’이란 단순히 공공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총생산(GDP)의 10~20%인 공공구매력을 경제활성화, 환경 보호,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구매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한 건 세계화, 분업화에 따라 공급망 최종 단계인 구매력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자재 가격폭등, 고물가 등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더욱 절실하며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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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남미륵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강진=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은 지난 2일 세계불교 미륵대종 남미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남미륵사와 내년 4∼5월에 남미륵사 일원에서 서부해당화, 철쭉 등 봄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개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군은 ▲축제 종합 및 홍보 수립 ▲진입도로 확·포장 조기 추진 ▲주차장 추가 확보 ▲주차 안내 및 주차료 징수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 관리 ▲지역특산물 및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미륵사는 ▲축제기간 사찰시설 개방 ▲탐방로 개방 등 강진군의 관광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반시설 조성 등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남미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남미륵사 법흥스님은 장학기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아미타불 불상이 있으며, 40년 동안 가꿔온 50만 그루의 서부해당화와 1000만 그루의 철쭉이 봄철이며 장관을 이루며, 불자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강진의 명소이다. 군은 앞으로 기존 무료로 운영돼 오던 남미륵사의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 주차료 만큼을 관광객들에게 강진사랑상품권을 증정해, 읍내권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돼, 주차료 대신 돌려주는 강진사랑상품권과 개인 소비액을 추산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군은 2023년 4월 현재, 장미는 전국의 6.2%(전남의 69%)인 15.3ha를, 수국은 전국의 25%(전남의 91%)인 5.6ha를, 꽃작약은 전국의 80%(전남의 95%)인 24ha를 생산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꽃의 도시’이다. 군은 꽃의 강점을 관광객 유입의 핵심 요소로 녹여 넣기 위해, ‘美프로젝트’를 통해 봄에는 유채를, 여름과 가을에는 수국과 구절초를 각각 피워 올려, 꽃향기 가득한 강진의 풍경으로 관광객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남미륵사는 동양 최대의 아미타불 불상과 서부해당화, 철쭉, 연꽃 등을 품은 아름다운 사찰이자 숨겨진 보물 같은 관광지”라며 “이번 협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500만 명 유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견인차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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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6월 1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2015년 892억 원,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 원, 2018년 3,714억 원, 2019년 3조 2,000억 원, 2020년 9조 원으로 점점 커져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기도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와 운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 당시처럼 관료적인 관점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정유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국비지원을 시작으로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를 겪으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액과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권이라는 사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올린 4,700억 원의 예산이 23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이후 국회의 증액으로 3,500억 원이 확정·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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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을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도지사 김진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원장,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를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강원도는 장성광업소의 조기폐광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를 국가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태백시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5월 31일 11시에 태백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탄소중립 및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의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석탄공사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의 새로운 대체산업 발굴・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광물 중 타이타늄은 태백에 매장된 것이 확인되어 현재 정밀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몰리브덴, 텅스텐 등 국가 첨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광물이 태백시를 중심으로 하는 강원남부 폐광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강원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의 협약을 통해 원료자원의 개발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정밀탐사 및 광물자원 개발기술을 통해 원료확보의 용이성을 부각하고, 가공 및 재자원화 분야는 가공기술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유인책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탄광에서 퇴직한 전문 기술 인력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하여 폐광에 따른 지역소멸 방지대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 중인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조성 및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여 폐광에 대비한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백시가 과거 국가 에너지중심지에서, 미래 대한민국 핵심광물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관련 산업 및 기업유치에 나설 것이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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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31일부터 사용처‧한도액 바뀐다[진도=열린정책뉴스] 진도군이 오는 31일(수)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중에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변경된 개정안으로 인한 군민들의 혼란과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