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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농촌지역 서민주거 안정위한 '집단대출' 편의 도모[서울=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월16일(금)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영제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 수협중앙회 강신숙 지도경제부대표, 신협중앙회 박영범 관리이사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이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공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로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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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시회, '신속항원검사키트 의무화' 추진[서울=열린정책신문]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회장 이승훈)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전시회에 근무하는 상주인구에 신속항원키트검사 의무화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회장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해 더욱 위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면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전시회로 운영하자는 목적에서 모든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거쳐 음성 반응 확인 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권고가 아닌 업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만큼 참가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람하러 온 관람객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참가업체 상주인구는 관람객이 전시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시장에 입장하게 된다. 이 때 15~2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키트검사를 사용하여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시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커피엑스포에서 시범적용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7월 22~24일 열리는 스마트디바이스 소형가전쇼, 7월 28~30일 국제전기전력전시회 등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킨텍스에서도 7월 27~30일까지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모든 참가업체 직원들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시업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백화점, 식당 등에서 상주인구인 종사자로 인한 감염확산이 사회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국면에서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전시회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의 국내전시회는 전시장 6㎡당 1명의 관람객의 입장이 가능하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한국전시운영자협회, 한국전시설치디자인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등과 함께 지난 6월 28일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국내 전시산업계 방역수칙 준수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국내전시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460여회 개최되고, 500여 만명이 넘게 방문하였는데, 현재까지 단 1건의 코로나19의 감염확산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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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쿠팡 박대준 공동대표,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 보상 협의진행[국회=열린정책신문]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천시민·이천시청 및 지역 언론에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책임감 있게 소상히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험금 및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송석준 의원은 “물류센터 소방 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물류센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측도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의 근로관계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덕평 쿠팡 물류센터의 정상화 계획도 물었다. 박 대표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물류센터로 전보배치하는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류센터 화재원인과 물류센터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덕평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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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계획 설명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표 백대용)과 함께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021년 로컬푸드 지수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올해 로컬푸드 지수 측정대상인 전국 159개 시·군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측정계획과 측정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로컬푸드 지수는 지역별 로컬푸드 확산 노력과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올해는 기획생산 지원 현황·지역가공 활성화 정도 등 1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는 7월 중 지자체의 서류접수 기간을 거쳐 8~10월에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먹거리와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환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로컬푸드 지수는 2019년 말에 지역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지자체의 로컬푸드 활성화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어, 지난해 시범측정을 실시하여 전북 완주군 등 13개 우수지자체에 대해 시상한 바 있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로컬푸드 지수 측정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고, 확산 기반을 더욱 두텁게 다지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올해도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푸드 지수 측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영상은 유튜브 채널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시청가능하며, 신청서 및 작성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정보(www.baroinfo.com) 또는 소비자시민모임(www.consumers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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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남북철도 잇기' 평화 대행진 동참[광명=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7일(수) 남북철도 연결을 기원하며 KTX광명역에서 시작된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에 동참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은 남북철도 하나로 잇기를 촉구하며 판문점 선언 3주기인 지난 4월 27일 부산역을 출발해 7월 27일 임진각까지 행진하고 있다. 90일동안 약 550km를 걷는다. 양 의원은 “남북 정상이 3년여전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손 맞잡아 추켜올리던 그 감격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이 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 남북철도를 하나로 이어 유라시아를 향해 비상하자는 민족의 염원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교착상태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존중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남북철도 잇기에 적극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이던 2015년부터 남북철도 잇기를 주장하면서 KTX광명역을 시작으로 북한의 개성‧평양‧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평화철도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대행진에 참여한 양 의원은 “처음 유라시아 평화철도 구상을 밝혔을 때 모두들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면서도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행진해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한반도가 살 길은 자명하다”며 “한반도 평화의 생명줄인 남북철도 연결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자”고 주장했다. 한편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는 전국철도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사)평화철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20여개 단체가 남북철도 연결의 뜻을 같이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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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데이터 패권 경쟁 중, 中 ‘데이터안전법’ 통과[서울=열린정책신문] 지식재산(IP) 침해 문제로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분쟁의 불길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다시 데이터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에 비유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 등 첨단기술 개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간 미국이 주도하던 데이터 산업에서 중국은 최근 신흥 데이터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14년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여 전 세계 데이터 이동량 1위 국가(2019년 비중 23%)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한창이다. 지난 6월 10일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데이터안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 최초의 데이터 관련 전문 법률로서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데이터 국외이전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016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이버안전법’은 핵심정보 인프라시설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한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는 반드시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데이터안전법 역시 중국 내에서 수집한 중요 데이터는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중국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가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에 한해서 수출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외국기관의 데이터 취득도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중국 내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외국의 사법기관 또는 집행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위반할 시에는 최악의 경우 영업자격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데이터 역내 보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천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 최대 500만 위안(한화 약 8억 7천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이 데이터 개발, 이용 등에 관한 투자나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 조치를 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동 법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데이터안전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되거나 중요 데이터를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의가 불명확하며 적용범위가 모호해 시행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우리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데이터안전법뿐만 아니라 입법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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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 개최[안성=열린정책신문] 안성시가 지난 2일(금) 내혜홀광장에서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이규민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시민 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지난 6월 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 10년간의 철도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여기에 안성을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포함되었다. 수도권내륙선은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것이고, 평택부발선은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노선이었다. 두 노선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 시기가 결정된다. 평택부발선은 미싱노선으로 경제성이 높아 빠른 착공이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축사에서 유치위원회의 자문위원, 공동대표, 감사와 집행부 모두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4만 500명의 서명은 안성 시민들의 뜻과 의지의 표현”이라며 유치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을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전했다. 또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포함할 수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국가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변경해 추진한 사정과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예산이 포함됨에도 흔쾌히 이재명 지사님이 변경신청을 받아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광역철도 건설에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포함된다. 이규민 의원은 “서울 면적 92%의 넓은 땅,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라는 안성이 가진 장점과 철도교통망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 안성이 수도권 최고의 주거도시, 관광도시, 4차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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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받고 있나?[서울=열린정책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3주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제도가 시작되는 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나의 가족을 돌봐준다고 기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의 현장은 그러한가?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현장의 열악함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초밀접한 거리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로 부각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돌아보면 필수노동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요양보호사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지 반문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현장 보호 및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많이 부족하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이 끊기면 소득이 끊긴다. 어르신의 시설 입소나 사망, 보호자 가족의 요구에 의한 잦은 실업과 불안정한 저임금은 요양노동을 낮은 일자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요양보호사는 받기 어려웠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두 명)의 어르신을 돌보다가 한 어르신의 돌봄이 중단되면, 소득이 절반이 되지만 부분 휴업에 해당함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은 전국의 45만 요양보호사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요양보호사 위험수당’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하루 2개 이상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코로나19 감염별 대응 노인돌봄 현장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호트 격리, 초밀접한 돌봄노동의 특성 등으로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및 건강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나 어르신 입소 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의 감염 피해 및 감염 후유증 사례가 증가한다. 근골격계 질환, 부상, 성희롱 및 성폭력, 폭언 및 폭행 등 어르신돌봄 현장의 산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로 드러남에도 돌봄현장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렇다 할 보호방침 및 지원정책은 미비하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산재 인정율도 낮은 데, 산재인정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호할 현실적인 대책, 병가·휴가사용 등의 방안이 부재하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인력 부족 및 야간 1인 근무도 지속되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위험한 돌봄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2.5대 1의 시설 요양원의 인력기준은 전체 입소 어르신 대 근무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인력기준이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임에도 임금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야간 근무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높여 노동권을 침해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3년, 여전히 장기요양기관의 98%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이다. 민간 중심의 제도는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의해 어르신에게는 충분치 못한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는 열악한 처우를 떠맡긴다.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전체 제공기관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기관’을 확충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돌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신설 사회서비스기관의 우선 위탁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정부는 2차장기요양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장기요양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적정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중 제대로 실행된 정책은 없다. 공공인프라 확충의 일환인 사회서비스원은 표류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 관리의 첫걸음인 재무회계 규칙 이행 실태 결과는 무슨이유에선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요양지도사’는 연구만 몇 년을 끌더니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치면서 요란하게 등장한 노인돌봄정책은 용두사미가 되었다. 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노동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노동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어르신 돌봄은 사회를 걱정없게 유지하는 필수노동이다. 요양보호사의 8시간 월급제와 전일제 노동, 경력, 적절한 노동강도를 보장하는 일자리와 어르신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수노동자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돌봄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재가 방문요양보호사 8시간 월급제 일자리 확대하라 하나,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하고 야간근무 20:1 기준 시정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 등 요양보호사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공공 요양시설 확충으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하라 하나,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하라 2021. 07. 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3주년,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재가요양지부, 의료연대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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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 포럼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어제 30일(수) 오후 2시에 서울시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1층 강당에서 2021 아동 재난 대응 포럼 ‘포스트 코로나19-아동, 다시 일상으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선우 의원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공동주최하는 본 포럼은 유튜브 굿네이버스 채널로 생중계되었다. 이날 굿네이버스는 코로나19 이후 아동 권리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한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의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실시한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는 전국 6개 권역 만 4~18세 아동과 보호자 약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6월 실시한 동일 연구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가정은 35% 내외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고, 소득 감소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소득 감소는 아동 돌봄 공백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소득 수준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나홀로 아동’과 아동의 결식 경험 증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격차도 심화했다. 소득 감소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가정 형편으로 인한 사교육 중단 경험’이 2~3배가량 더 높았다. ‘국가나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아동권리’를 묻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아동이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기’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윤민서 아동(흑석초등학교, 6학년)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없어 편의점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 모두가 온라인 수업을 처음 경험하는 탓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제는 우리의 ‘적응’이 아닌 사회의 ‘변화’가 필요한 때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보호자의 심리·정서에도 변화가 있었다. 불안함, 지루함,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답한 아동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이나 걱정, 무기력의 감정을 더 많이 느꼈다. 보호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양육 스트레스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6.7점에서 7.1점(10점 만점)으로 상승했다. 반면,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과 보호자는 각각 7.2%, 10.4%에 그쳤다. 연구 책임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뿐만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가정의 소득, 고용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를 비롯해 아동 발달단계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체계 및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이 읽힌다. 어른들의 경제적 격차는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정서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없던 아주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이전의 삶을 넘어, ‘더 나은 일상’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을 꼭 찾아야만 한다”며, “오늘 주신 풍성한 논의를 토대로 해법을 찾고, 이 해법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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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15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2030청년 1만 7천명 몰렸다"[사회=열린정책신문] 아파트 청약에 있어 역대 최고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포 원베일리 청약에 2030청년이 1만 7천여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로부터 받은‘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공급 224세대 물량에 20~30대 총 17,323명이 신청했다. 특히 30대는 총 14,95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주택형 59㎡A와 59㎡B에 각각 1명씩 당첨되었다. 20대에서는 총 2,371명이 신청하였으며, 약 절반이 공급수가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 몰렸으나 당첨자는 전무했다. 당첨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였다. 총 11,745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당첨된 것으로 공급물량 224세대의 58%이다. 단 2세대만 공급된 46㎡A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에서 공급량의 약 절반 또는 그 이상 당첨되었다. 다음으로 당첨자가 많은 세대는 50대이다. 총 4,830명이 신청하였으며 모든 주택형을 합쳐 78명이 당첨되었다. 487명이 신청한 70대 이상 세대에서도 공급량이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세대에서 가점이 낮음에도 이렇게 지원이 몰린 것은 영끌과 로또청약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