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청신호 켜져[서울=열린정책신문]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인천계양갑)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홍대입구역에서 출발해 부천 대장을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 초안에 반영되었고,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최종 반영됐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이 포함돼 반영됐다. 현재 KDI 민자적격성 심사 중인 대장-홍대선이 심사에 통과되는 즉시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유 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인천·부천지역 의원들은 역량을 결집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본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2호선 연결사업의 선결조건인 대장홍대선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차후노선을 본사업으로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유 의원을 포함한 인천지역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진행의 의지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선결사업 확정시 본 사업을 최적 대안으로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아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부대의견은 24개의 추가검토사업 중 단 3개의 사업에만 첨부되었다. 유 의원은 “인천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제3차 철도망계획 수립 당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된 경부선 이전사업이 2019년 국토부의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이 확정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사업도 대장홍대선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갑 의원, 2024년에는 국산 사과·배 못 먹을 수도 있어..[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8일(월) 농촌진흥청 업무보고에서 “‘과수 흑사병’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농진청의 늑장대응으로 국내 과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하여 “국내 첫 발병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290ha)의 2.5배인 718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했고, 그 피해액(보상금)도 1,425억 원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년 발병했지만, 6년이 지난 ’20년에서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아무리 빨라야 2024년 치료제가 개발되는데, 이는 과수화상병 발병 10년이 지난 뒤”라며 농진청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무조건 해당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고 3년간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의 식재를 금지해야만 하는 병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와 치료제 개발’에 국내 과수산업의 명운이 걸려있다. 또한, 윤재갑 의원은 “조류독감, 구제역, 소나무재선충병과 달리 과수화상병은 근거법이 미비해 체계적인 방제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은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통해 기관별 역할 - 방제 - 시스템운영 - 보상 등을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은 ‘식물의 수출입 검역’을 위해 관리하는 「식물방역법」의 일부 ‘절’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진청 주도의 방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농진청의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과일이자 과수분야 핵심 수출품목인 사과와 배 등이 사라질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하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선 과수화상병 관련 연구에 기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챙겨오세요!”[수원=열린정책신문] 수원 광교의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앨리웨이 광교’가 오는 7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달 간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대상으로 F&B 매장 품목 할인 및 제품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앨리웨이 광교는 앨리웨이 광교 매장 활성화 및 지역 주민들의 코로나 19 예방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만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수원시의 ‘민간 주도 수원형 인센티브 사업’에 뜻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앨리웨이 광교에 입점한 6개의 F&B 매장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한 만 60세 이상의 수원 시민들에게 메뉴 할인 및 제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스패니쉬 레스토랑 ‘지로나’, 평양도 음식 전문점 ‘평양일미’, 브런치 전문 ‘세상의 모든 아침’, 중식당 ‘신차오’에서는 10~20% 할인된 가격으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대찌개 음식점 ‘스튜부대’ 에서는 라면사리를, 돌솥밥 전문점 ‘솥밥집’에서는 고로케 혹은 음료수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신분증과 함께 방문 매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앨리웨이 관계자는 “앨리웨이 광교를 시작으로 추후 앨리웨이 인천에서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모션이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 확대는 물론 얼어붙었던 지역 경제가 보다 활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국회=열린정책신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책임 연구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에서는 지난 6월 23일 소년법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회를 방문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올해 활동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방문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그 첫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레시오회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6호 처분 시설을 3개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이러한 6호 처분 아동보호 치료시설이 8개인데 그중 서울 유일의 기관이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지역의 소년들이 살레시오회에 위탁되어 생활하고 있다. 6호 처분은 만 10세 이상 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소년보호시설(아동복지시설) 감호 위탁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회 내 비수용 처분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의 중간적 처분을 의미한다. 대상이 되는 소년은 비행 정도가 낮지만, 보호자가 없는(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로 그대로 방치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커지는 대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하지만,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 현장 중 하나이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인 법무부,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 지역의 시‧구의원이 참석하여 부처별 문제 제기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인, 박수영, 강민정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공감했다. 강득구 책임연구의원은 그간 이러한 대상,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소년뿐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 후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겠다. ”라고 전했다. 최혜영 책임연구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만 넘기는 것은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매뉴얼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좋은 경험이었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6호 처분 시설의 어려움과 수고에 감사함을 표하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만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국가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금 이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의원은 “오늘은 문제 제기 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과 시설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함께 공존하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 번의 간담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오늘 나온 문제 제기를 기초로 실무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지혜로운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해가자고 당부했다. <약자의 눈>에서는 23일 진행된 현장 간담회 후속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 실무단 TF를 구성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 약자의 눈 회원의원: 총 37명 대표의원) 김민석 의원. 책임연구의원) 강득구 의원, 최혜영 의원. 정회원) 김예지 의원, 김철민 의원, 박병석 의원, 박성준 의원, 박수영 의원, 신정훈 의원, 이상헌 의원. 준회원) 고영인 의원, 강민정 의원, 김승원 의원, 도종환 의원, 류호정 의원, 박영순 의원, 박주민 의원, 배진교 의원, 오영훈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이낙연 의원, 이원욱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형석 의원, 양정숙 의원, 임오경 의원, 장경태 의원, 장혜영 의원, 전혜숙 의원, 정성호 의원, 조승래 의원, 천준호 의원, 최형두 의원, 홍기원 의원 ※ 약자의 눈 회원단체: 총 20개 기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안전위원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연구소 함께살기, 피플퍼스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재단
-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컨템포러리 이태리’ 통해 친환경적 원전 관리의 비전 제시[서울=열린정책신문] 주한이탈리아대사관(대사 페데리코 파일라)는 6월23일(수) 이탈리아 첨단 산업의 현재를 조명하는 ‘컨템포러리 이태리(Contemporary Italy)’를 개최해 이탈리아의 친환경적 원전 해체 기술과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소개했다. ‘컨템포러리 이태리’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첨단 산업들의 현재를 조명하고, 한-이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추후 항공우주, 제약, 수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이탈리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컨템포러리 이태리’의 첫 순서로 ‘친환경적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탈리아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원자력 시설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인 소진(Sogin)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폐로 관리와 더욱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소개했다. 소진은 1999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국영 기업으로서 ‘친환경’과 ‘안전’을 목표로 원전 관리와 해체 기술을 개발, 발전시켜 왔다. 이탈리아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오래 전부터 노쇠한 원전을 안전하게 폐쇄하기 위한 친환경적 원전 해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소진은 이번 행사에서 20여년간 개발한 원전 해체 기술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기술은 보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이탈리아대사 페데리코 파일라(Federico Failla)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었으며 소진 기술혁신 본부장 프란체스코 트로이아니(Francesco Troiani), 소진 국제협력부 본부장 마리오 라체리(Mario Lazzeri)와의 현지 화상 연결로 국내 참석자들과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차성수 이사장, 한국 원자력 산업협회 강재열 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최득기 원전사후관리처장, 구정회 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구정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주기환경연구소장은 역사와 예술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현대적인 면에 대해 알게 된 유의미한 시간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소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강재열 한국 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 소진을 공식 초청하며 한-이 양국 간 원전해체 부문 협력을 제안했다. 페데리코 파일라 대사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오랜 시간 교류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고, 이탈리아의 패션, 문화, 음식이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과학 기술은 아직 많이 부각되지 못해 이번 ‘컨템포러리 이태리’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탈리아는 에너지, 엔지니어링, 인공지능, 제약, 항공산업 등 첨단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은 앞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양국이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산업을 이끄는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인스타그램, 한국소비자원-배우 이미도와 함께 ‘안전한 온라인 쇼핑 캠페인’ 전개[서울=열린정책신문] 인스타그램이 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인스타그램이 직접 배우 이미도와의 콘텐츠 제작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쇼핑을 돕는 실생활 팁을 소개하여 안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자 기획됐다. 인스타그램과 한국소비자원은 배우 이미도와 함께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안전 수칙을 담은 30초 길이의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을 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거래 전 판매자가 통신판매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피해 다발 사업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실제 구매는 개인 간 사적인 금전거래 대신 ‘인스타그램 샵’에 링크를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계좌번호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만약 인스타그램에서 피싱을 시도하거나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해당 계정이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 판매자의 부당한 거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 이미도가 직접 연출 및 연기한 소비자 안전 쇼핑 콘텐츠는 배우 이미도의 개인 계정 및 한국소비자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송선덕 팀장은 “인스타그램, 이미도 배우와 함께 제작한 재미있는 캠페인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 안전 수칙을 익힐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
“증강·가상현실은 미래 아닌 비즈니스의 현주소” 페이스북, AR/VR 혁신 트렌드 보고서 공개[서울=열린정책신문] 페이스북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체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이어질 혁신에 대한 전망을 담은 ‘AR/VR: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열다(AR/VR: New dimensions of connection)’ 보고서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부터 소비자 행동패턴 및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페이스북 IQ’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전망하는 페이스북 IQ의 첫 번째 분기별 시리즈 보고서로, AR/VR 기술이 우리의 삶에 일으킬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성장세를 타고있는 AR/VR 시장의 잠재성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페이스북 플랫폼 상에서의 AR/VR 콘텐츠 검색량은 44% 증가했으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AR/VR 관련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메시지 또한 전년 대비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문 키워드 검색 활동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AR/VR 관련 페이스북 그룹의 글로벌 확산세가 거세졌으며, 이는 신흥 시장이 선진 시장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과 일본의 관련 페이스북 그룹은 각각 52%와 67%에 그쳤지만,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168%와 458%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한국의 경우, 649%라는 이례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R/VR 기술에 대한 인지도 또한 크게 향상해, 해당 기술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의 하나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AR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좁힐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74%에 달했고, 조사자의 78%가 AR이 브랜드와 소통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86%가 브랜드가 만드는 AR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IT 마켓 리서치 기업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AR/VR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6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련 산업의 확장 가능성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인류의 공익에 기여하는 VR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도 함께 공유했다. 집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노숙자의 삶을 VR로 구현한 인터랙티브 필름 ‘위 리브 히어(We Live Here)’와 더불어, 오큘러스 헤드셋으로 아프리카의 고립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혼합현실(XR: Extended Reality) 연구소 ‘Imisi 3D’ 사례 등을 소개했다. AR/VR 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례와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번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보고서 원문 제목(AR/VR: New dimensions of connection)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최북단 서해5도 ’근무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국회=열린정책신문]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은혜 의원 “8호선 판교-서현 - 오포 연장은 소명”[성남=열린정책신문]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지도 57호선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8호선 판교-서현 오포 구간 연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지난 19일, 김은혜 의원은 성남과 광주의 주민들로 구성된 ‘지하철 8호선 오포, 분당, 서현, 판교 연장 추진위원회’(이하 오분서판)가 개최한 8호선 연장 촉구 온라인 집회에 참석해 “국지도 57호선의 교통정체가 극심한 만큼 8호선 연장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평가에서 태풍이나 우천 시 기록할 수 있는 fff등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도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오분서판’을 구성해 현재 모란역까지만 운행하는 지하철 8호선을 판교역 그리고 오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과 올해 2월부터 모란-판교 구간 연장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판교-오포 연장 구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분당과 오포는 도시연담화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비슷한 잠재력을 지닌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담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호선 연장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오포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교통수요 과소계상으로 비용대비편익(BC)이 낮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오포 연장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교통수요를 제대로 측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모란-판교 구간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6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판교-오포연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올 7월 사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 국토위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약 3,000명이 동시 접속하며 8호선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는 김은혜, 김병욱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과 임일혁 광주시의장, 박덕동, 권락용, 한미림 경기도의원, 이기인, 동희영, 유재호, 최종성, 김명수, 서은경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지역 현안을 위해 여야 협치의 기대를 높였다.
-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된다…[경기=열린정책신문]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측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6월 21일(월)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은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 총괄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송 의원의 요청에 따라 쿠팡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 피해 상황을 집계 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주민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22일(화)부터 주민피해 신고전화(02-2058-8000)를 개통해 평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1일 16시 현재까지 화재 현장 인근 피해 민원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7건으로 ▲축산 분야 1건 ▲농작물 피해 2건 ▲차량 분진 5건 ▲건물 분진 4건 ▲건강(어지럼증 호소) 1건 ▲기타(심각한 연기로 인한 피해) 4건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7일 이천 마장면 소재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리고 21일에는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장면 덕평리 피해 농가와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 피해 현장을 방문해 덕평1리 김우영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듣고 민원신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고수습 및 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대규모 유독가스와 매연이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팡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