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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 실현 이끈다”[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일 시청 집현실에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지역사회 내 혁신역량 확산에 나선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역혁신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제1기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는 ▲규제자유특구 계획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했다. 이번 제2기 위원은 지역 소재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는 ▲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지역 산업·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혁신협의회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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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건축법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도시 성장에 따른 건축 인·허가 수요 증가, 건축법 위반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청 건축과, 조치원읍 건설산업과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자진철거,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형사고발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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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행[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 ‘화물운수 종사자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수 종사자들은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 등에 어려움을 겪어 교육 이수율이 낮은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교통문화연수원, 일반화물·개별·용달화물운송협회 등 4개 기관과 협업을 통해 화물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활용 방안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배움터(www.디지털배움터.kr)’에서도 교육을 진행해 대상자들의 편리함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배움터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장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 속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 및 문제해결의 장이다. 현재 부산지역 디지털배움터는 109곳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10월 말 3일간의 시범 교육을 거친 뒤, 11월 본 교육과 12월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5개 기관 간 협업이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결실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도 많이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해 신규교육이 중단되면서 예비 화물운수 종사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에 온라인 교육을 건의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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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정관 변경 허가[서울=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화)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한체육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④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⑤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⑥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조사(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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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역과 경제가 조화 이루는 추석 종합대책 마련![부산=열린정책신문]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속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특별 방역대책을 비롯한 경제, 안전, 교통, 나눔 등 분야별 명절대책을 마련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공설 및 사설 봉안·묘지시설 8곳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거리두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유지하고,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및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등 모임을 금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휴 기간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여 추석 특별방역기간(9.28.~10.11.) 동안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 동백전·제로페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협력업체를 위해 메가마트와 농협 등 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도 추진한다. 생활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등 8,380곳에 업체당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 관광업계에는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2단계’의 특별금융을 마련하고, 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등 고용안정에도 힘을 싣는다. 연휴 기간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재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486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전 소방관서 8,493명의 특별경계 근무로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이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 예방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택시, 시내‧마을버스 등 운수업체, 도시철도, 버스터미널에 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할 방침이다. 또한, 중증 장애인, 결식노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하는 소외계층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홍보 강화 ▲환경정비 및 생활민원 신속 처리 등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 계획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맞은 명절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다.”라면서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연휴 기간 중 불필요한 이동 자제와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와 구·군에 대책반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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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입주직원,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서울=열린정책신문]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4일 과천청사(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소재) 3동 6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18일 퇴근 후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접촉자 확진판정에 따라 즉시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천청사관리소는 방위사업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하여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과천청사관리소는 해당기관이 입주한 3동 및 4동 전체와 식당에 대하여도 방역소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관리청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과천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여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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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진로 지원, 인식 개선 협력[서울=열린정책신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명중)와 9월 23일(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진로 지원과 국민들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학력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 무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2만여 권의 수능교재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교재로 지원하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 분야에 대한 진로·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연내에 공동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선입견과 편견, 차별’ 해소를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인식 개선에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검정고시 지원이 1순위로 학력취득에 관심이 제일 높았으며, 학업 중단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35%)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진로지원과 부정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도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두 기관은 실태조사에 나타난 요구를 반영하여 학습, 진로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별도 서면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학습 및 생활 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한 검정고시 준비 및 학습멘토링 지원과 함께 대학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대입 전형 주요사항,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입 전형 및 학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꿈드림 누리집(http://www.kdream.or.kr)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dream1388)에서 볼 수 있다.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EBS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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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광주=열린정책신문] 광주광역시는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조오섭 국회의원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국토도시계획학회광주전남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용섭 시장, 조오섭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및 관련 전문가 등 최소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토론회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예상되는 정부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광주시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광주의 대응 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혁신산업벨트 조성, 광주에 복수의 혁신지구 지정, 인센티브 제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실천 전략’, 류영국 전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공공기관 선정과 유치전략’,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혁신도시 공간 입지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또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전광섭 호남대 교수, 장재영 광전노협의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민원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선정원칙 결정,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 원칙, 추가이전 장소의 성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우선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인센티브 제시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성훈 교수는 “지방세 수입을 활용한 발전기금 조성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전 장소로는 기존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류영국 박사는 공간적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신을 승계하면서 광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전략 강화 방안과 함께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나주~대촌~송암~백운으로 이어지는 혁신산업 벨트 조성 등을 제안했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이 이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유치 민관 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유치부문, 유치기관, 인센티브 제시, 광주전남 상생협력방안과 함께 공간입지 전략의 구체화 등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맞춰 광주와 전남의 공동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호남권 거점도시로서 광주시의 고차(高次) 중심기능 확대, 전남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동반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칭 '광주·전남 공공기관유치협의회' 등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용섭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2007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의 통 큰 양보로 나주에 공동혁신도시 유치를 합의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전력을 유치했고, 유수의 공공기관 15곳이 그 뒤를 따랐지만,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간에 합의했던 공동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 등이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긴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광주전남의 번영과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고, 이미 대구와 경북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의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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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코로나19 집단감염 선제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강원=열린정책신문]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영월군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월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제 49조에 따라 8월 19일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한 영월군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역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영월군민에 대하여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8월 23일까지 영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에 중대 고비점을 맞았다며, 그동안 지역감염 없는 영월은 모두 군민들의 협조로 이룩한 것인 만큼 이번 위기 상황에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기, 외출 후 귀가 시 손소독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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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수해현장 피해복구 봉사활동 실시[경기=열린정책신문]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김남성)은 지난 14일 대월면 소재 호우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지역자율방재단원 40여 명과 함께 토사 및 쓰레기 제거, 제방 복구 활동 등 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하였다. 올해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 많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율면, 장호원읍을 중심으로 지난 1일부터 침수 어린이집 복구작업, 주택 및 농경지 복구 작업, 배수로 확보, 토사 및 쓰레기 제거작업 등 다양한 호우피해 복구활동을 펼쳤다. 김남성 단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장마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복구활동을 위하여 생업까지 미뤄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