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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남도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 조사 본격 착수[광주=열린정책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보수공사를 거친 옛 전남도청 건물 내・외부와 수목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을 최초로 조사한다. 이에 대한 착수 보고회는 7월 21일(화) 오후 4시,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동안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총탄 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도 총탄 흔적까지 보존해 옛 전남도청 건물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탄흔을 식별하기 위해 ▲ 벽면 3차원(3D) 흔적 지도 작성 및 외벽 철근 탐사, ▲ 벽면과 수목 탄흔 표본 확보, ▲ 의심되는 탄흔에 대한 성분 검사, 테라헤르츠(투과성을 가진 방사선 전자파), 지반투과레이더ᆞ(GPR) 공법 활용 조사, ▲ 수목(80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6그루)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을 진행한다. 탄흔에 대한 최종 검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옛 전남도청에 대해 수차례 내・외부 보수 작업이 이뤄졌고, 전기배관 공사와 현수막 설치 등 여러 흔적들이 많아 탄흔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사료와 증언 조사, 과학적 기법 조사, 표본 획득 등을 착실하게 진행해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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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서울=열린정책신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지시를 하였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09시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부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송준비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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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기업 62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59개로 늘어[서울=열린정책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2,559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며, 49,281명(취약 계층 29,756명)의 노동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이번에 인증 받은 기업 중에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시각장애인 문해율 향상 지원,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모두를 위한 극장 운영을 통한 공정 영화 가치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 많다. 강원곳간사회적협동조합(강원 원주시)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온라인 쇼핑몰인 ‘강원곳간’과 상설매장(17개소)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식회사 담심포(경기 양주시)는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점자습득과 촉감발달이 중요한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점자촉각 콘텐츠를 개발, 보급한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점자촉각책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청맥어패럴(대전광역시)은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교복, 제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서울 은평구)은 영화관이 없는 지역 주민, 가까운 극장에는 보고싶은 영화가 없는 관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배급망 플랫폼인 ‘팝업 시네마’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자와 배급자 등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정한 영화문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정책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소셜(Buy Social)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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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소방청에 소방분석제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화재(’17년)와 밀양화재(’18년)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구조,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 및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소방대상물 정보와 이용자 특성을 미리 분석하여 화재예방 정책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분석제도과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 운영 △소방시설 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그 간 축적되어 있는 소방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화재예방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현장 소방활동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화재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기준을 수립하는 등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화재 예방의 컨트롤타워로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지난 제천・밀양화재 등 대형재난 이후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속에 한발 앞선 예방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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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출범[서울=열린정책신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7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조직위원회가 첫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해 조직위원장 선임과 더불어 조직위원회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직위원회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정부와 전라북도, 스카우트연맹 등을 포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면서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앞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총괄하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 법인 설립허가와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에는 사무국을 설치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교류 및 체험활동을 통해 도전과 개척, 지구의 평화와 생태 등을 논의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행사다.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총회에서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이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행사 유치 이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2018. 12. 18.)하고 여성가족부 내「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구성‧운영(2019. 3. 4.) 하는 등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까지 차질없이 준비해왔다.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기인 25명으로 출범하고 향후 조직위원을 150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을 조직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도록 해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잼버리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처음 유치에 나섰던 설렘과 긴장감을 넘어 세계잼버리가 역대 최고의 행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라며, “관련 전문가, 정부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청소년들의 꿈을 넓혀주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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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서울=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하고 기존의 단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단절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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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내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실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6월 26일(금), 강원도 강촌에 위치한 ㈜더존비즈온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 공동선언 및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8.5.)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율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 현장에서 공공기관・민간 등 유관기관이 모여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동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 하에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 실천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강원 지역에 소재하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유관기관 간 개인정보보호의 자율실천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 활용방법 및 안전조치 등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결과를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 가명정보・데이터의 결합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준수 2부에서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 시행 후 예측되는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원도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향후 이와 같은 광역 단위의 지역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간담회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소통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장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과 함께 국내 최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중인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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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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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열린정부계획 만드는 숙의 시작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대한민국의 개방·반부패·시민참여 노력을 담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시민사회와 함께 수립한다.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을 계기로 2011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이며,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의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2개년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공동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열린정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로서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시민사회 제안 숙성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은 대한민국 제5차 열린정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국민제안을 공모하고, 기존 제안 플랫폼에 있는 국민제안을 검토하는 등 총 1,130건(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제안 공모(150건), 도전.한국 제안(1,130건), 광화문1번가 제안(숙성단계, 180건))을 모았다. 제안에는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하기,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기,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하기 등 열린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출범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TF 민간위원으로는 한국투명성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코드, 오픈넷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청년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민관협의 감시·제언 역할을 맡는다. OGP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오는 10월부터 OGP 78개국을 대표하는 의장국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도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TF 출범식 전체회의를 시작(6월)으로 9월 정부-시민사회 간 협의를 거쳐 10개 내외 열린정부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에 마련한 초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부위원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금까지의 열린정부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에 중점을 둔 열린정부였다면, 앞으로는 정책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crea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부터 이행·평가 과정까지 시민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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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안 지자체 통보[서울=열린정책신문]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 20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자체’) 22개 조례(230여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조례 검토안을 해당 지자체에 10일 통보했다.이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올해 44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과 같이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와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통보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는 어려운 한자어인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단순 나열식으로 여러 조문에서 나누어 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및 현행 조례의 별표 내용까지 종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여 교습과정별로 설치해야 하는 학원 시설의 종류를 알기 쉽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법제처는 교육・의료・복지 등과 같이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김형연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삶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가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