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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 '흰돌행복한 홈스쿨' 전기수리 재능봉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27일(화) 오전, 울산 동구 방어동에 위치한 흰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사)한국전기기능장 울산광역시회 정봉주회장, 차승환사무국장은 작년 6월에 흰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의 전기 재능기부 자원봉사 인연으로 흰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전기 수리 재능기부를 꾸준히 이어 가고 있다. 이날은 흰돌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사용 빈도가 잦은 전기 기구의 교체와 빗물 유입으로 인해 누전이 우려되는 곳의 전기시설 점검도 같이 실시하였다. 또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김하선팀장은 시간을 쪼개가며, 개인 사비를 사용하면서 아무 대가 없이 소외계층들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기술 재능나눔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무료로 머리손질 이미용 재능나눔 봉사를 하여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칭송과 남다른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울러 오후에는 화진5길과 태화동 460-3 희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LED전등, 스위치, 콘센트 교체, 가전.전기수리를 위하여 울산숙련기술인협회(울산미래사회봉사단) 손덕화회장, 차승환 사무국장은 3월에 있을 전문기술 재능나눔 전기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조사, 전기재구매를 위한 현장 답사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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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구멍 난 자전거, 찾아가 수리해 드립니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주변에 없거나 멀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전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비스는 3월부터 주 3회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 거점을 정해 순회하며 이동수리센터를 열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체인, 기어, 브레이크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자전거 바퀴 구멍(펑크) 등 경정비 위주로 무상·실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 장소를 선정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 재이용을 촉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명품길추진단 자전거친화팀(062-960-4108)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환경 질적 수준 제고 △자전거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조성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장을 확대한 자전거보험 지속 시행 등 다양한 자전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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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구비로 ‘취약계층 등유 부족분’ 채운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실현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 살림인 구비를 투입,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에너지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26일 “정부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난방연료 지원 사업과 별개로 구비 8,000만원을 마련해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등유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며 “추가 에너지 공급을 통해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별도 추진한 이유는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보조, 난방유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광주시도 매년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음에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정부 및 광주시의 다양한 지원으로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각 세대에 필요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지 못한 상황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타 연료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게 남구의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총조사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자료를 조사한 결과 2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필요한 등유량은 708리터로 파악됐으며, 등유 가격은 지난 2021년 리터당 966원에서 2023년 1,504원으로 리터당 538원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내에서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제공하는 등유량은 정부와 광주시의 지원 조건에 따라 최소 393리터에서 최대 519리터로 파악되는데,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면 189~315리터 가량 부족한데다 등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올해부터 등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500가구에 세대당 16만원(106리터) 상당의 등유 바우처를 제공해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등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오는 3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유 바우처는 3월 1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광주시 지원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에도 중복 지원하며,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에도 등유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내 등유 사용 가구의 연료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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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접점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본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 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 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하였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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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치매 환자·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치매환자 인지기능 향상 및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환자 쉼터’와 ‘헤아림 가족교실’을 진행한다. 치매환자 쉼터는‘행복한 기억나누기, 따뜻한 마음나누기’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학습지 풀이 및 뇌를 자극하는 원예·수공예·음악놀이, 눈과 손의 협응력 유지를 위한 스포츠스태킹 등 다양한 인지자극·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은 ▲정신행동증상, 치매 종류별 초기 증상 등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높이기 ▲치매환자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는 지혜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과 가족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오는 3월부터 매주 월·수요일 서구치매안심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4기수(8~10주 과정)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환자 및 가족 누구나 가능하다. 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문의 : 서구치매안심센터(062-350-4787, 4763))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취미활동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돌봄 가족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제공하겠다”며“프로그램 이후 자조모임 구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돌봄 정보를 공유하며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서구치매안심센터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매환자와 가족이 힐링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치매가족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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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투자사-유관기관 100여곳 사전교류…광주시 ‘제1회 파트너십 매칭데이’ 큰 호응[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해주는 ‘제1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에 앞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가 사전에 교류하고,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창업기업 50개사와 투자사 25개사, 창업 유관기관 등 100여곳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혁신벤처펀드 운용사인 SK증권의 이두연 본부장이 투자사 운용펀드를 소개하고 투자 트렌드 강연을 진행했다. 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지영 본부장이 지역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강연, 지역 창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어 지역 우수 창업기업 기술 발표, 창업 품목(아이템)에 대해 기술 구현 시연 등이 펼쳐졌으며,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1대 1 만남의 장을 통해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보는 투자 관점 등을 공유했다. 광주시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이 창업기업 신사업 발굴, 해외 진출, 투자유치 지원 및 국내·외 창업생태계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를 대표하는 창업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 간 사전 교류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열고, 글로벌 대기업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협업을 진행한다.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창업유관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사전 교류행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통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광주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문화를 확산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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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청자축제 ‘봄의 서막’ 알리며 흥행가도[강진=열린정책뉴스] 지난 23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개막한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봄의 서막’을 알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5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다소 쌀쌀하고 비바람을 동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24일 이틀간 5만명 가까운 인파가 축제장에 몰려 강진 청자축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톡톡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4일 오후 4시에는 천년 문화의 정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를 대신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불을 지펴 축제 개막을 알렸다. 이어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청자축제 주무대를 꽉 채운 5,000여명의 인파는 청자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체험으로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부스가 북적거렸다. 키즈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봄봄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돈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가 인기를 끌었다. 물레성형과 불멍캠프, 장작패기, 봄봄슬라이드 등에 8,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체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전남 무안에서 온 한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딸과 사위, 두 손녀와 함께 장작패기에 도전해 즐거웠다”며 호기롭게 웃었다. 특히 올 청자축제에는 어린이를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싱어롱쇼인 ‘브레드이발소’를 선보였다. 지난 24일 청자축제 주무대와 강진읍 강진아트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연을 펼쳤다. 축제장 주무대에는 3,000여명이 운집했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800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근 장흥에서 어린 딸과 함께 왔다는 한 관광객은 “강진의 지인으로부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공연이 끝난 후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찍는 시간을 가져 정말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브래드이발소’와 ‘신비아파트’는 오는 3월1일과 2일에도 공연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강진 청자축제장 나들이도 많이 띠었다. 이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강진으로 와 고려청자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의상을 입어보며 천년 문화의 정수를 느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다프네(23)는 “말로만 듣던 셀라돈(청자)를 보니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온 이집트 출신 유학생 수루(27) 역시 연신 엄지척을 치켜들며 서툰 한국어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로 가면 강진여행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민의 이색적인 축제 참여도 이어졌다. 화훼1번지답게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고려청자가 구워지는 온도인 1,300도를 상징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1,300송이의 장미를 일일이 손에. 쥐어주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했다. 강진 청자축제장은 이와 더불어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이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종’도 선보여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다.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됐다. 일부 민간요는 ‘반값’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VR체험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역시 호기심을 자극, 청자에 대산 관심도를 높였다. 지난 24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 축하쇼에는 트로트계의 BTS 장민호와 홍진영, 문희옥, 서지오, 현진우 등이 출연,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여흥을 안겼다. 강진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도암면 백련사 동백축제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대부분 버스를 대절해 왔다. 이들은 백련사 동백숲길을 걸으며 호젓함을 느꼈다. 현장사진 인화, 탁본체험, 무료 동백차 시음으로 남녘의 봄을 소소하게 즐겼다. 특히 이번 강진 청자축제는 ‘반값 가족여행’ 접수가 본격 시작돼 향우는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이 커 향후 성공축제에 얼마나 기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는 오는 3월3일까지 계속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축제 개막 초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다소 쌀쌀했음에도 5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반값 강진여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고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으로 강진의 신선하고 다양한 1차 농수축물을 구매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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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싱가포르 관광객 유치 총력[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싱가포르에서 현지 여행사와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남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관광설명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4일까지 3일간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와 공동으로 싱가포르 한국문화관광 홍보센터에서 전남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전남도의 신규 관광콘텐츠와 특색 있는 음식, 호텔 등의 정보 제공은 물론 싱가포르 관광객의 성향에 맞는 하이킹, 템플스테이, 사이클 등 특수 목적 여행상품 콘텐츠를 홍보해 200여 명의 여행 관계자 및 개별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을 접한 여행사는 현장에서 신규 상품을 개발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인 관광객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상품으로 하이킹 테마, 싱가포르 가족 관광객 대상 상품 등 고품격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킹 테마는 장성 백양사, 담양 죽녹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전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순천만 습지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낙안읍성 등을 방문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관광설명회에 이어 추가적인 방한 상품 개발을 위해 4월 중 싱가포르 여행업계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지사와 협업, 방한 팸투어도 추진키로 협의했다. 핵심 테마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섬과 미식 여행으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슬로시티 신안 증도 등 전남도만의 섬 특화 콘텐츠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도는 글로벌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관광기구, 유네스코에서 인정받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왔다”며 “싱가포르 여행객이 전남의 매력에 빠지도록 현지와 소통하고 맞춤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년 싱가포르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남 우수관광상품 콘테스트를 통해 방한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140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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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2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 한국불평등연구랩,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에서 공동 주최한 ‘행정 데이터 활용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총칭하는 데이터 3법이 개정된 지 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 등 데이터 간 결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생산, 구축, 관리하는 행정 데이터 현황과 활용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를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광영 한국행정데이터연구자네트워크 대표(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흐름의 주요내용은 20세기에 발전한 표본조사 자료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증거에 기반한 사회정책을 모색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행정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담당자들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유종성 가천대학교 초빙교수(한국불평등연구소랩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1발제자인 통계청 황호숙 통계등록부과 과장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24년 1월 19일 개정된 통계법을 중심으로 효율적 통계작성 지원 및 데이터 활용성 강화에 대해 발제하면서 향후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 등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2발제자인 사회보장정보원 김인수 박사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본 연구 DB 구축 방안’ 주제의 발표를 통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내용, 활용 이슈, 표본 연구 DB 구축 및 이용에 따른 쟁점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기초연금팀장은 ‘국민연금 DB와 실제 연구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험설계사 등 14개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자인 특고종사자의 직종별 국민연금 가입 특성과 국민연금 DB의 향후 과제 및 유동적 종사자 지위와 분위별 소득구성 포착의 한계 등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발제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사회보장위원회 김현정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 사무관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재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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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청년의 어선 매입,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25일(일) “정부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현재 어선청년임대사업의 구조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한 뒤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참여 청년이 어선 매입을 원할 경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도입된 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소유한 고령 어업인과 청년어업인을 수산자원공단이 중개하고, 청년에게 임대료의 50%(최대 월 250만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2~23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년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올해는 11억2,500만원(어선임대비 지원 7억5,000만원, 청년어업인 교육 등 역량강화 3억7,500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청년의 어촌 정착이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지기에 예산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어선 임대차계약 성사 건수는 22년 6건, 23년 12건에 그쳤다. 총 18건의 계약 중 22년 중도해지된 2건을 제외하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년 어업인은 총 16명에 불과하다. 정부의 청년 귀어 정책이 느림보 걸음을 하는 동안 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어가인구는 1993년 40만4,610명에서 2022년 9만805명으로 감소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03년 어가인구 21만2,104명 중 15.94%인 3만3,802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어가였지만, 2022년에는 9만805명 중 44.22%인 4만15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어선청년임대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남 의원은 “청년 귀어는 곧 ‘어촌의 청년창업’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산정책자금을 통한 장기저금리 대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