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21대 국회에 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자료: 최재형의원실, 열린정책뉴스 21대 국회기간 111건 법...
[칼럼=열린정책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던 중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지역·학교별 증원 배정을 발표하였다. 정부 증원 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에 1639명(82%)과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을 배정했다. 서울 지역은 0명(0%)이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한 결과다. 이병종 논설위원(열린정책뉴스) 이번 의대 증원 조치로 지방 국립대인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는 의대 정원이 200명이 배...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최근 정봉주 의원의 공천 취소로 재공천이 불가피한 강북을 지역구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본인은 지난 경선 발표에서는 비록 졌지만, 투표에서는 이긴, 이미 강북을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를 얻은 과반득표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번 공석이 된 강북을 지역구에서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헌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17일(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에게 자리를 내준 오영환 국회의원의 탈당 및 새로운미래 합류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 오 의원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 평화, 복지,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가치를 대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
[정책=열린정책뉴스]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9일(토) 농어촌 기본소득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공약 제시·실천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윤재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이옥균 해남본부장, 김형석 완도본부장 및 지역회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는데 뜻을 모아 선거 공약으로 공표하고, 당선되면 이행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했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국회=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년 연장안 합의, 주52시간제 통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 입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통과.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가슴 벅찬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 때 거둔 성과들은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경청하고 설득했던 통합의 리더십이 만든 결실이라 자부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문재인 대통령께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민주당 재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져...
[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