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안=열린정책뉴스]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이선균 방지법’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7일(수),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앞서 민주당...
[충남=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물었다. 한 위원장이 거론한 정치개혁 공약은 지난달 취임할 때 밝혔던 불체포특권 포기, 그리고 지난 10일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이다. 이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면, 내가 말한 이 두 가지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라며 "죄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
[국회=열린정책뉴스] 거대 양당을 벗어나 '제3지대'를 선언한 정치권 인사들이 14일(일) 한자리에 모여 연대를 합창하면서 이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빅텐트'를 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점점 심화하는 정치 양극화에 지친 유권자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할 대안 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좀처럼 공통 분모를 찾기 어려운 이들이 총선 전에 손을 잡고 한 지붕 아래 모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 연합뉴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가칭) 창당...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일(금)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에서 5개 시도교육청(서울·인천·경기·제주·강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한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피해학생 지원 △관계개선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의 4개 분야로 구성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사업 공유 및 운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선발․운영 △학교폭력 사...
[국회=열린정책뉴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5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에게 지난 9일 표창패를 전달했다. 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사진제공: 소병철의원실)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열린 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우수 국회의원 표창패 수여식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소병철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하...
[입법=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1월 9일(화)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서울 한국경제인협회(한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은 글로벌뉴스통신(발행인 권혁중, 경영학박사)이 주최하고 국회학회, 여정포럼(여당의 정책을 연구하는 자유포럼), 국회출입기자협의회, 둥근사회가 후원했다. 글로벌뉴스통신 김용기 경영본부장이 지난 4일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