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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지식재산연구 최우수논문 선정[학술=열린정책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우수논문 시상식을 12월 2일(목)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매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편의 투고논문 중 최종 2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나종갑 교수가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8 판결이 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 대한 일반적 보충규정설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식재산권법으로서의 물권법제도에 대한 우위현상을 눈깔가방 사건을 토대로 하면서도 △법제도의 연혁과 철학적 관점,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비판적 시각을 더해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IP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전략을 통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재성 박사과정생이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IP를 이용한 기업의 기술다각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를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정의하여 엔트로피 기반 방식을 응용하여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정량분석을 통해 기술 다각화 전략이 IP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연구가설 설정이 매우 창의적이며 분석 또한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올해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모두 학술적, 실무적 논문의 구성이 뛰어나며 특히 올해 수상한 두 논문은 연구내용이 매우 독창적이며 논리적 체계성이 뛰어나 지식재산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논문 수상자들은 상장 및 상금과 함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홈페이지 내 ‘우수논문상’ 코너를 통해 수상작과 함께 연구실적을 소개할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수논문 수상작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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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가 양성[충북=열린정책뉴스]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서형호)은 지난 30일부터 오늘(1일)까지 2일간 기술원 강의실에서 도내 연구,지도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열리는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강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책과 실용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강사는 내년 영농계획 수립에 앞서 농업경영 마인드 향상과 신기술 실용화 및 새롭게 바뀌는 농정시책과 농가실천 사항에 대한 부분을 농업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부교육 추진은 공통과정을 한자리에서 수강 후 식량,원예 등 4개의 전문분야로 나눠 각각 진행됐으며, 강사요원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농정 이슈와 연구,지도 사업에 대한 우수성, 현장애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방안, 드론 활용 재배법, 디지털농업 스마트 기술, 돌발병해충 방제 기술 등 최근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형호 도 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농업인들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가 현장 곳곳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온 농업인교육 사업이 충북 농업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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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해안공원서 ‘명품 낙조’ 즐기자![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2일(목) ‘꽃지해안공원 가로화단 경관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화단 공간을 태안의 낙조 명소인 할미·할아비 바위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 위치는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356번지 꽃다리 부근이며, 사업 면적은 총 1867㎡ 규모다. 주요 정비 내용은 △수목 식재 △산책로 조성 △암석원 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이며, 염해에 강한 마가목을 중심으로 군락지를 조성하고 해안변과 인접하게 산책로를 만들어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꽃지해안공원 조성과 발맞춰 경관 개선이 이뤄진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할미·할아비 바위와 석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며 일상의 피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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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예비문화도시’ 선정[창원=열린정책뉴스] 창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문화도시 ‘예비문화도시’사업에 선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창원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의해 문체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어 1년후 문화도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으로 먼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 사업을 추진 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100억, 지방비 100억 등 총 200억원의 지역 문화예술사업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과정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기회 등을 제공 받는다. 특히, 창원 문화도시는 제1호 통합시로 특례시에 걸맞는 문화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전략으로 마산 창원 진해의 권역별 특색을 강화하면서도 통합적인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우선 1년 동안 예비사업으로 3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 14억 8천1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해야할 시점에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정문화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1년후 창원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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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글로벌 인기 몰이 '스위트홈'-'지옥'등 대작 웹툰의 든든한 조력자[부천=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최대의 만화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홈>부터 <지옥>까지, 연이어 들리는 웹툰IP 대흥행의 조력자로 주목받고 있다. 위 두 작품 모두 웹툰 원작의 영상화 작품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즉 웹툰 <스위트홈>의 김칸비 작가와 웹툰 <지옥>의 최규석 작가 모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만화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입주 기업 및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작업 공간 및 공공 프로젝트 수행 지원,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자 홍보부스 운영 및 디렉토리 북 제작 등 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 클러스터에는 100여 개실 385여 명의 만화작가 및 기업 등이 입주하여 작업 중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2009년부터 한국만화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웹툰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에 멈추지 않고 오는 2023년 준공예정인 웹툰융합센터를 더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만화창작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한국에서의 만화산업은 과거 ‘불량만화’로 불리며, 만화 화형식 등 만화를 배척하던 부침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한국만화는 세계시장 선도 및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라며, “전 세계가 원하는 원천IP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만화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화산업의 양지와 음지를 두루 살피며, 만화의 저변 확대로 한국만화 위상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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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충남=열린정책뉴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30일(화) 논산시 탑정호 음악분수 광장에서 열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기념식’에 참석, 동양 최대규모 출렁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논산시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양 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 논산시장, 관계기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건설했으며, 2만여 개의 발광다이오드(LED)로 이어진 미디어파사드와 140m 길이의 음악분수도 함께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 보고를 비롯해 터치버튼식, 미디어파사드 및 음악분수, 불꽃놀이, 출렁다리 걷기 등 개통을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이제 이곳 출렁다리는 논산과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잇는 복합문화휴양공간으로서 탑정호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가 더 큰 관심과 지원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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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계획안 나왔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동 추진 중인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공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가 관리하는 안면도 지방정원은 태안군 안면읍 일원에 시설지구, 숲치유지구 등 21.7㏊ 규모로 조성 중인 정원으로, 오는 2024년 개원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안면도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내 부속 건물을 특색있게 구현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9월 말 공모 일정에 돌입해 지난 29일 최종 심사가 끝났다. 심사 결과, ‘해안의 들과 언덕과 숲이 이어지는 정원-안면 갯마을 정원’ 조성 계획안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가안 - ‘하늘과 바다, 들과 숲이 만나는 안면도 지방정원-숲비원’ △나안 - ‘해안의 들과 언덕과 숲이 이어지는 정원-안면 갯마을 정원’ 조성 계획안이 최종 심사에서 경합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나안은 전면부 단차를 건축물 배치를 통해 극복한 점, 갯마을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경관 연출을 계획한 점, 가든센터 내 실내 정원을 통해 1·2단계 구역 간 연계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식 천리포수목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건축, 조경 분야 전문가 6명과 함께 각 계획안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심사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 전 과정을 도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했으며, 도 종합건설사업소 공공건축과장과 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이 참관했다. 최종 선정된 계획안을 제안한 업체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2단계)의 실시설계를 책임질 예정이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2단계의 시작을 책임질 업체가 선정된 만큼 앞으로 있을 실시설계와 시공까지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을 위해 아름답고 풍부한 볼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로 생중계한 설계 공모 심사 전 과정은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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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안내로봇, “서울시민대학으로 출근...”[서울=열린정책뉴스] LG전자(066570, www.lge.co.kr) 안내로봇 ‘LG 클로이 가이드봇(LG CLOi GuideBot)’이 ‘서울시민대학’으로 출근한다. LG전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29일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운영한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학교 내 전시공간인 시민갤러리에서 도슨트(문화예술사) 역할을 맡는다. 관람객들에게 전시 작품을 해설하며 갤러리 투어를 진행하고,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문자도 보내준다. 또 갤러리 투어 일정이 없을 때에는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설 정보제공 임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캠퍼스를 처음 방문한 방문객이 로봇의 터치스크린을 통해 강의실을 찾으면 화면과 음성으로 위치, 경로,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하고, 원할 경우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도 해준다. LG전자가 지난 9월 공개한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방문객 안내, 광고, 보안,도슨트 등 복합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과 후면에 27형 디스플레이는 고객을 찾아 가까이 다가가는 맞춤형 광고판 역할을 하고, 카메라는 심야시간 대 출입자 감지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도입한 고객에게 통합 관제 시스템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봇 통합 관제 시스템(LG CLOi Cloud Station)은 실시간 로봇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외에도 각종 정보, 콘텐츠, 스케줄, 통계관리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LG전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공, 고객은 지속해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 로봇사업담당 노규찬 상무는 “LG만의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다”며 “고객에게 고도화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해 최적의 사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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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기관혁신평가 추가자료 제출기한 11월 30일까지 연장[서울=열린정책뉴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회장 이치수, 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와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현 전국25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상임대표)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3년여간 진행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의 '제1회 WFPL 교육혁신평가’ 추가자료 제출 기한을 11월 30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11월 10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펜데믹 시국하에 대한민국 교육을 견인하고 있는 전국 교육기관 소속 평가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최종심사결과는 기존과 같이 2022년 2월에 발표된다. 평가목적,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 발굴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한민국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복원하는 등 교육의 페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을 마련해 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주역(主役)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및 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장) 등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장) 혁신평가에 적용되는 평가지수는 대한민국 교육기관 평가 역사상 최초로 세계총연맹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WF교육혁신지수(WFEII)’ 가 적용된다. 'WF교육혁신지수(WFEII, WF EDUCATION INNOVATION INDEX)'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장)의 혁신평가를 위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과 통일정책연구원(KPINU, KOREA POLICY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등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세계총연맹(WF)교육혁신지수'(*WF는 셰계총연맹 WFPL의 약자) 로서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대한민국 교육시스템 혁신에 특화된 교육혁신전문 평가지수(VALUATION INDEX)이다. 또한 'WF교육혁신지수(WFEII, WF EDUCATION INNOVATION INDEX)'는 세계총연맹(WF)교육혁신지수'로서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과 선생님 위한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 활동 △학생의 잠재력 발굴 및 창의력 증진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교육계 정화 및 교권 회복 △교육 측면에서 현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도약 위해 필요한 대책 및 해결 방안 △공약이행도 △기타 (기타 정성-정량) 등으로 구성된 9개 부문과 하위 14개 항목, 60개 세부지표의 평가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및 전국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장)의 행정역량 검증 및 도덕성 검증을 포함한 혁신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수(INDEX)이다. 제1회 WFPL 교육혁신평가 중간평가결과는 ‘WFPL 교육혁신평가 대상자’ 중에서 WFPL 교육혁신평가 합계점수 50점 이상인 자에게는 'WFPL 교육혁신평가大賞 후보'의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 550여 단체 공동 주관 생방송 ‘대선후보 초청 대국민토론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끝난 후 시상식 진행하며, 평가 결과 발표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전국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중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한 주역(主役)을 발굴하여 'WFPL 교육혁신평가大賞'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2022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3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와 전국 250여 연합단체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CSLGI) 등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포함 전국 550여 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대선후보 초청 대국민토론회’ 생방송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끝난 후에 진행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의제(AGENDA, 아젠다)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룬다. 이는 유튜브 등 방송을 통해 전국민과 전 세계 한인들에게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끝난 이후 교육단체가 포함된 전국 250여 연합단체인 전국지자체혁신시민연대 소속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의 자문위원 출범식이 거행된다. 전국243개지자체혁신평가자문단 자문위원은 교육 및 지자체 발전에 해를 끼치는 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 및 부동산 투기 근절 등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출범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되고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부패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교육관련 비정상적 행위들이 극소수에게만 관대하게 적용되는 불공정한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도 똑 같이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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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영진위와 영화산업 위기진단 토론회 공동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11월9일(화) 영화진흥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한국 영화산업 위기진단, 다음 30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 영화 중흥에 혁혁한 역할을 해온 영화진흥기금이 극장 관람객 부담금 급감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 영화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 것에 대한 참석자들의 비판이 두드러졌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희영 중앙대 교수는 “한국 영화 점유율이 36.3%로 내려앉고 관객수와 매출액이 줄고 있으며, 한국영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종로‧서울극장이 문을 닫는 지금은 한국 영화를 살릴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진단한 뒤, “지금은 영화발전기금이 더욱 공격적으로 한국영화가 극장으로 나올 수 있는 부양책을 만들어 할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현재 극장 수익과 연동된 영화발전기금은 영상물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예전과 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으로 빌려주는 기재부의 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영화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영화발전기금이 다 하고 있다는 면에서 기금 고갈 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학 전 엠앤이(M&E) 산업연구소 소장은 “영화발전기금으로부터 마련되는 한 해 영화 제작비 1천억 원이 감소되면, 실제 영화 현장에서는 2천~3천 억원의 투자가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고갈 위기의 영화발전기금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이후 OTT와 IPTV까지 포함하는 기금 마련책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는 “영화 현장에서 보면 한국 영화는 위기가 아니라 이미 침몰했다”고 단언한 뒤, “영화는 모든 문화예술 분야가 결합하는 총체적 산업이며,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는 세일즈의 첨병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코로나 정국에도 극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걷어왔다는 사실을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승흠 법학부 교수는 “극장은 예산 형태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입장권 부과 방식으로는 예전과 같은 기금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대출금 형태로 영화발전기금의 부족함에 더욱 큰 위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OTT 플랫폼의 비약적 발전은 20년간 한국 영화를 기적적으로 발전시켜왔던 제도적 틀과 산업구주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만드는 기간 동안 영화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화발전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창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오늘 토론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현장 축사를 했고, 황희 문화부장관,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영상 축사를 보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