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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2022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방문규)이 지난 25일(수)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중소기업 유공자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수은은 최근 10년간 중소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크게 늘려 왔다. 2012년 2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30조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 실적도 16.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규모 증가율은 45%로, 동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지원총액을 넘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5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년 6월말에는 53%에 이를 전망이다. 수은의 지원 확대는 중소기업이 지난해 물류난 및 원자재난 등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규모 수출실적(‘20년 1,900억불 → ’21년 2,284억불)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담팀(성장지원팀) 신설, 타 기관과 협업 강화 등 최근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원대상 기업을 최근 3년간 2018년 4,316개사에서 2021년 총 6,105개사로 41% 확대해 왔다. 우선 대외무역 경험이 부족한 수출 초기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초기기업(연간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초기기업 지원금액은 3조원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고, 지원기업수가 1년새 2,138개사에서 2,899개사로 36%나 증가했다. 수출 유망 기술력 우수기업을 선정 중점 육성(250개사)하는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의 기술·기업정보를 갖고 있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왔다. 또한, 수은의 부족한 중소기업 영업망(13개 지점·출장소)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시중은행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입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온렌딩 대출’의 지원기업수도 대폭(‘18년 2,518개사 → ’21년 4,118개사) 확대했다. 수출입은행은 전체 대출중에서 신용대출 비중이 97%에 이르러,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신용 및 담보 부족, 파산·회생절차 등 실패한 이력 때문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사례1) 2차전지 장비를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년 코로나19로 대기업의 해외공장 증설계획이 미뤄지자, 납품 일정이 덩달아 밀리며 대규모 적자를 보게 되었다. 수은은 A사의 신용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고려하여 신용대출을 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사례2)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 B사는 파산 이력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은은 B사가 오랜 시간 다져온 기술력, 영업 네트워크 기반을 고려하여 수출 재개를 위한 초기 자금을 적극 지원 하였고, B사는 매출액이 1년새 27% 증가하는 등 재기에 성공했다. (사례3) 수은은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중소기업 C사의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하여 2010년「히든챔피언」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수출자금을 집중 지원한 결과 1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1,000억원으로 10년간 10배 증가하였고, 지난해 C사는 중소기업을 졸업,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인증받게 되었다. 수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은이 대기업에 대출을 해 주면, 대기업이 이 자금으로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출원리금은 대기업이 부담하는 반면에 협력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결제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1조원 규모이던 상생금융은, 수주 부진으로 조선사가 일감부족을 겪던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조원대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 자금난을 겪고 있던 협력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톡톡히 거뒀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당당하게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코로나19 등 대내외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수출초기기업 지원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확대 등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은이 중소기업 유공자 기관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면서 “기술력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중소기업 지원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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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가족센터, 국무총리 표창... 건강한 가족 가교역할[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난 20일(금)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 주민 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 추진 유공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센터는 2008년 개소 후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다문화통합자조모임 운영, 결혼이주여성 취업연계프로그램 진행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담 및 사례관리, 상호문화 이해교육 실시,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발 빠르게 대응했단 평이다. 2017년에는 통합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며, 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ㆍ조손가족, 1인 가구, 북한이탈가족 등 모든 유형의 가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03개 프로그램을 연간 12만여 명의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좋은 평가 받았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시민의 활용이 높은 석림근린공원의 새 둥지로 이전ㆍ개소할 예정으로, 다양한 가족관계 및 지역공동체 의식 확산의 기대감을 일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 이문구 복지문화국장, 류순희 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구 권한대행은 “가족센터가 건강한 지역의 가족 구성원을 이뤄나가는데 가교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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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실제적 대응으로, ‘시민환경교육원’을 설립 필요[칼럼=열린정책뉴스] 기후 붕괴로 인한 인류 종말이 코앞이라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경제만 이야기할 뿐 환경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겉으로만 탄소중립 목표 유엔 1.5도 계획, 2030, 2050을 외치며 호들갑을 뜬다는 표현이 맞다. 진정한 삶의 미래 전략에는 무심한 6·1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으로 농지가 줄어들어 식량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다. 학자들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면 폭염·가뭄·홍수가 10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자연계의 파괴로 인한 바이러스 출몰, 가뭄·홍수·폭풍 등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재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은 세계적 공업도시로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 1960년대 석유화학, 1970년대 자동차와 조선, 그 후 반도체가 경제의 중추를 맡아오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한 지역임은 자명하다. ‘배출한 탄소만큼 거둬들여서 탄소 순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일컫는다면 울산은 할 일이 많아진다. 모든 산업·경제·문화는 사람이 조정하고 움직인다. 해서 모든 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지금 당장 자연계의 시스템을 되돌려 놓는 킬러를 찾든지 사람을 바꾸든지 하는 대응력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인 환경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국제적인 환경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늘날 지구촌의 기후 위기에 대해 선진국과 국가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 받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생태계는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의 동화같은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지금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당신들이 배신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세대의 눈은 당신들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은 협정국들과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그레타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선출직에 나선 후보들은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의구심이 든다. 표심에만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재의 공약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한 꾸짖음에 답해야 한다. 지금은 애국환경, 생활환경, 시대환경에 맞게 기후위기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대책이요, 전략이다. 사람을 바꿔야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찾는 방법은 환경교육 뿐이다. 기후위기가 사람의 혈관 피부 골격인 형질을 바꾸려 하고 있다. 인류가 이뤄놓은 산업과 경제 시설들은 자연계의 급변과 기상이변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공룡과 같이 지질시대의 한 무덤으로 남을 수 있다. 기후위기의 실제적 대응책으로, 시민환경교육원설립추진위가 ‘시민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모든 환경오염의 주체는 사람이다. “어떻게 감히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랄 수 있느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대응책은 시민환경교육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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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100주년! 모두 모여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놀자[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 영상단지내에 있는 국내 유일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5월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날 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어린이를 위하여’ 행사를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개최한다.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전시 ‘방정환, 어린이를 만나다’와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개최되며 또한, 현재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생각하며 한국카툰협회 회원들과 함께한 ‘NO WAR 평화카툰’전과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예술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방정환, 어린이를 만나다’ 전시는 방정환의 주재로 간행된 잡지 <어린이>를 소개하고 방정환의 일대기를 통해 100년 전 어린이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재 어린이 인기 잡지인 <고래가 그랬어>와 <개똥이네 놀이터>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NO WAR 평화카툰’전은 44개 작품의 카툰들로 러시아의 전쟁행위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풍자적이고 위트가 넘치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참여 작가 중 강대영, 김평현, 이동규, 조관제 작가는 5월5일 어린이날 캐리커처 및 캘리그래피 나눔 행사를 진행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예술체험’ 행사는 어린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해바라기를 그려 박물관 외부에 있는 전차를 장식하는 ‘우크라 꽃 전차 만들기’, ‘우크라 평화기원 대형 현수막 만들기’, 직접 스탬프를 찍어 만들어보는 ‘평화 노트 만들기’, 우크라이나 국기를 담은 캐릭터 테라리움 ‘우크라 캐리움 만들기’ 등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기부캠페인도 같이 진행된다. 각 체험코너에 마련된 우크라이나 기부함을 통해 관람객들이 기부할 수 있다. ‘NO WAR 평화카툰’전 참여 작가들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캐리커처를 그려주며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야외에서는 ‘어린이 전통놀이’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어린 시절 놀이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제기차기’, ‘달고나 뽑기 체험’ 등 남녀노소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환경 관련 체험인 ‘만화야, 환경을 부탁해’ 부스에서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수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체험도 진행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어린이날에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하여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방정환, 어린이를 만나다’ 전시와 ‘NO WAR 평화카툰’ 전시는 5월 5일부터 6월 26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와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만화박물관 홈페이지(www.komacon.kr/comicsmuseu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박물관운영팀(032-310-3041~3046)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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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통일한국당의 슬로건[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통일한국당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대적 감각과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당의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라고 선정했다. 통일한국당은 6월 1일 지방선거에 전국에서 많은 후보자를 공천하고, 기초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약간의 선거 보조금을 중앙당에서 각 후보자들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의 여망인 제3당의 역할은 이제 통일한국당이 맡으려 한다.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선거뒤 소멸하는 군소 정당이 아닌 힘있는 중견 제3당이 목표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몇 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대 양당정치의 패권정치, 지역정치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구 25석, 정당투표에 의한 의석 13석을 포함하여 38석으로 새로운 정치풍토를 세워갈 수 있는 호기가 있었으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착각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오히려 <위성 정당>을 출현시킴으로써 정치풍토는 더욱 나빠졌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역시 양당의 기득권 집착에 시범지역 몇 군데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통일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자와 당선자를 배출해 진정한 제3세력으로 우뚝 선 다음 향후 제1당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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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장관후보의 미국 반도체 회사‘1백만달러 투자’는 이해충돌”[인사청문=열린정책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전환사채로 12억원 상당을 투자한 회사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정보통신사업을 진행해도 이해충돌이 없겠나”라며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에 강하게 비난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잣대로 보면 이는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빈 의원은 5월 3일(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가 대학원 후배를 통해 지난해 6월 미국 반도체·통신장비 전문회사와 1백만달러 전환 약속어음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호 후보자는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투자했다”고 발뺌했다. 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예비심사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는 전환사채 투자금 백만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견을 투자사에 전달하면서 국내 상장 준비를 듣지 못했냐”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이 2024년 4월5일까지인데, 장관직을 기한 이전에 퇴임할 경우 주식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호 후보자가 “전환사채를 영구적으로 주식 전환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회피했지만, 이 의원은 “후보측 제출자료와 한국거래소 기업공개 예비심사 청구 내역에 명백히 나왔는데 후보자는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냐”고 호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국비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 책임자로 직무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외국기업에 연구개발 기술을 유출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최근 코스닥 특례 상장 협의를 진행 중인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을 보고했냐”면서 “장관 후보자가 12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모른다면서 관련 외화 송금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후보자는 “(보고를) 드린 적은 없다”면서 “(투자와 관련된 거래내역 공개에 대해) 회사 영업기밀 등의 문제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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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 청문회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월) 동시에 열린다. 국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박진(외교부), 원희룡(국토교통부), 한화진(환경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여야 간에 치열한 '창과 방패'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고문을 지내며 받은 고액 보수 등의 이해충돌 의혹과 재산형성 과정, 부인의 그림 판매 등 개인 신상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재정건전성, 최저임금 등 현안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어 무난한 청문회 통과가 예상됐으나, 고액 연봉과 부동산 문제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통과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추경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논란, 자녀의 공공기관 취업, 재산 증식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박진 후보자의 경우 아들이 캐나다 소재 도박 관련 회사의 설립자와 이사를 맡은 것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 등 민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며, 박보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 논란, '전두환 리더십은 의리' 등 과거 칼럼에 작성했던 내용 등이 문제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진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적은 편인 가운데, 정책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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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책뉴스-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MOU체결[서울=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주)와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교육 혁신 등을 위한 포럼을 통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 속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상호 정보와 지식의 공유와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각 기관의 목적과 사업을 상호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서신석과 열린정책뉴스 이도연 편집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서신석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역협회장들과 위원회, 사업단, 협력업체 등과의 협력하여 교육발전과 학교운영위원의 심의 및 자문활동에 많은 지원활동을 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들의 복지와 회원들의 화합을 통해 더욱 협회를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본 협약을 통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교육발전을 위한 국내외 포럼 개최와 홍보 및 관련된 연구조사 및 정보교류,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사)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서신석 사무총장은 “학운위의 설립취지와 목적, 그동안 운영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열린정책뉴스 이도연 편집본부장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교육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업무 수행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분석·평가와 포럼 등을 통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규 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조사연구 등 활발한 정보교류에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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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열린정책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과 관세청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수출입은행(EDCF 위탁 수행기관, ‘수은’) 방문규 행장과 임재현 관세청장은 4월 18일(월)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ODA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며,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매년 3~4개국 선정하여 수행) 이 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EDCF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EDCF 지원을 요청한 후속사업의 추진 협력, △ 양 기관 간 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EDCF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EDCF와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 청장은 “EDCF와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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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최고위 의결'[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4월 18일(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정당법상 합당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도 이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8시 30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실에서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가 열렸다”며 “안건은 국민의힘과 합당의 건 및 회계보고가 상정돼 가결됐다”고 밝혔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단일화를 반대해 온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