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법안=열린정책뉴스]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목)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이 31일(수) 오전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 최악의 수(手)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비판하며, “지난 4월 ICBM 시험발사 이...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美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신설한‘직접환급 및 공제양도’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에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은 IRA를 제정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이중 세액공제의 직접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lity) 제도...
[고흥=열린정책뉴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5일(목)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항공중심도시 고흥의 6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열정과 사명감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그동안 3차 발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과...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수)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사진제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에토 세이시로 일본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중의원)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5월 13일(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제13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경기는 지난해 11월 일본 의원들이 2002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열리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
[서울=열린정책뉴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평가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동맹으로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환영하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
[부산=열린정책뉴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담은 대한항공 래핑 항공기가 이륙합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격납고(Hangar)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공동유치위원장, 장성민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30부산세계박람회 대한항공 특별기 공개행사’를 가졌다. (사진: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열린 ‘부산 엑스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