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3·1절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
[입법=열린정첵뉴스] 실종아동·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치매환자·정신 장애인 등 포함)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년 기준 약 5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
[열린정책뉴스-국회] 2월 28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설훈 국회의원이 40여 년 동안 몸담고 일궈왔던 민주당을 떠난다고 탈당을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하위 10%를 통보받았음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과 부천시민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다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어...
[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25일(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공공 및 민간분야 위성 발사수요에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한 지역인 고흥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꿈을 실현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서는 2022년과 지난해 5월 누리호 2, 3차 발사를 성공했다. 3차 때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으로 발사체 체계기업으로 참여해 실용급 위성을 탑재,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위상을 높였다. 실용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순수 국내기술로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우주강국임을 자랑했다. 지난해엔 민간 우주 스...
[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수),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