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경기=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2월5일(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국지도57호선 능평리 도로정비 사업 6억원 ▲ 문형리 수렁개천 정비사업 3억 원 등 특별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벌2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소하천을 복개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차난 해소와 차량 추락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도57호선 오포읍 능평리 161-2번지 일원 도로정비 사업은...
[경산=열린정책뉴스] 지난 5일(금) 내년도 정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경산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5억 원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용역(정책연구사업) 3천만 원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먼저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경산 스타트업 파크) 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12월 2일 대한민국예술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총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이며, 매달 18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문제는 신입 회원 선발이 기존 회원들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과 친분이 없는 경우 신입 회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그들만의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이미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비...
[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자료제공: 유경준의원실) 서울 기준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수 전국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약...
[포럼=열린정책뉴스] 12월 3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평가 및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한무경 ‧ 양금희 ‧ 이영 국회의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공동주최했다. 오늘 행사에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후보 사정상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대리 참석해 행사를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홍보하는 홀로그램 시청과 에교...
[포럼=열린정책뉴스] 영원한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와 ‘투철한 공인의식’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2월 3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할 대통령, 실패할 대통령’을 부제로 하는 ‘대통령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양 의원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개인의 삶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에게 던...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2월 3일(금), 2022년도 예산에 해남·완도·진도 14개 지역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추가로 반영시킨 1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170억 원이고, 내년에 110억 원이 우리 지역사업에 투입되게 된다. 이 중 전남권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사업은 우수한 해양자원과 역사를 지닌 해남에 전남권 최초로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박물관은 관광과...
[여수=열린정책뉴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22년도 국가예산 6백7조 원이 의결‧확정되어, 여수지역 국비예산 2천7백99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지원 43억 원 ▲거문도항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 타당성 용역 1.5억 원 ▲해양수산종합박물관 기초입지조사 용역 2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용역 1억 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성공홀 건축 4.4억 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4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