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워싱턴=열린정책뉴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미국 현지시간 28일(화) 수도 워싱턴D.C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워싱턴D.C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전달식(5.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아니타 본즈 워싱턴D.C 의원(Council Member)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논평=열린정책뉴스]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일(월)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으로 선임된 태영호 의원이 어제(21일) 첫 행보로 방한 중인 저스틴 해이허스트(Justin Hayhurst) 호주 외교부 지정학적 전략 차관보와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다.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작년 발효된 한호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차원의 정책 추진과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19일부터 방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방한 일정에서 해이허스트 차관보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릴...
[국회=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우주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올드스페이스(Old Space)’ 시장이었지만, 최근까지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이 창업한 버진 그룹이 민간 우주여행 시대를 여는 등...
[과기부=열린정책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계획한 궤도에 안착시켰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6월 21일(화)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공식 확인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고 밝혔다. ...
[제주=열린정책뉴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주한 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는 등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오영훈당선인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왼쪽)이 당선인 사무실에서 주한 UAE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오영훈 당선인은 6월 21일(화) 오후 당선인 사무실을 방문한 주한 UAE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를 영접하고, 양 지역간 교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오 당선인은 ”한국과 UAE는 좋은 관계를...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대사가 국내 시사 현안과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소통하는 KOTOK (Korea National Assembly Talk)이 6번째 행사로 주한독일대사 초청 특별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주제로 6월 21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권명호 의원, 김도읍 의원, 김예지 의원, 김정재 의원, 박수영 의원, 서병수 의원, 서범수 의원, 양금희 의원, 이만희 의원, 조은희 의원, 주호영 의원, 최형두 의원...
[캐나다=열린정책뉴스]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 더불어민주당/ 6선)을 단장으로 하는 캐나다·미국 방문 국회 대표단((조응천(민), 엄태영(국), 소병철(민))이 오늘(현지 6월 20일) 캐나다 조지 퓨리 상원의장, 안소니 로타 하원의장 등과 면담하고 양국 및 양국의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캐나다 방문은 퓨리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장 재임기간 중에 초청받았지만 국내 일정상 취소했으나 다시 초청을 받았다. 대표단은 캐나다 상하원의장과 면담에서 양측은 AI·전기차 배터리 ...
[보훈=열린정책뉴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정신건강 실태, 자살관련 연구에 대한 보훈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상현 의원은 개회사를 하였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김태열 한국보훈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김윤영 안동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의 건강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