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해경과 국방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다. 이는 2년 전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던 전 정부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도박 빚' 등을 거론하며 자진 월북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실이 일부나마 드러나 다행이다. 다만 해당 사건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남은 진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7일(금)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으며, 오찬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앞서 전사자 명비 앞을 지나가고있다.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된 고(故) 조응성 하사,...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은 올해 19차례의 무력도발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총 4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는 매우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김정은은‘강 대 강, 정면승부, 대적 투쟁’등의 거친 표현들을 언급하며 향후 남북 및 미북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권 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문재인 정부 취임 초인 2017년 상황과 얼핏 보면 빼닮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양상도 보인다. 2017년 6월 30일 문재...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서울대)와 방인성 회장(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 발표를 맡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를...
[서울=열린정책뉴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지난 10일(금)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에는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황규성 회장, 석정원 라이따이한 초대회장, 유봉길 라이따이안 2대 회장, 국가보훈처 나치만 보훈단체협력관, 월남전참전자회 주요 임원들과 각 지역 지부회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하는 등 총 460여명이 자리를 매워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
[경기=열린정책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목) 여가부 장관으론 이례적으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방명록에 "고귀한 애국장병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총국과 서울에서 5월 2일~4일간 제9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한국과 노르웨이간 방산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체로 한측에서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김생)과 노르웨이측에서는 국방부 병기총국장(모튼 틸러)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 국방당국 고위급의 노르웨이 방문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되었는데, 지난 2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노르웨이를 직접 방문, 노르웨이 오드 로...
[국회=열린정책뉴스]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수),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
[국방부=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2년 4월 25일(월) 제18차 한미 국장급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힐(John D. Hill) 우주정책 부차관보가 양측 대표로 참석하였다. *’12.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약정(TOR)’ 체결 이후, ’13∼’21년간 17차례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방사청=열린정책뉴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박종승, 이하 국과연)는 4월 25일(월)부터 5월 27일(금)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2022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무기체계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올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신규과제 공모는 단일과제형의 「개별과제」와 프로그램 관리자인 PM(Program Manager)이 다수의 분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