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DevelopmetAssistance) 사업 일환으로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세종시 소유 소방차량 2대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21일 시청 서측 광장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찌룽 보톰 랑세이(CHRING BOTUM RANGSAY) 주한캄보디아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량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은 도색과 수리를 완료한 소방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로, 공기호흡기 10대와 함께 기증돼 바탐방주 소방경찰서, 바탐방주립 보...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월 18일(금) 오후 국회인권포럼과 아시아인권연맹 초청으로 국회를 찾은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지원을 요청했다. 태영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께서 23일 한국 방문 마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다음 3가지를 언급해 주길 부탁한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에게 유엔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점, 두 번째로 차기 정부는 유엔 북한...
[대담=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해외위원회 임종성 상임위원장(경기광주시을)은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과 종전선언」특별대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 2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대담은 이종석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前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를 돌아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 및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사회에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
[논평=열린정책뉴스] 어제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 벌써 5번째이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를 대선정국에 활용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유감이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이재명 후보는 어제(25일) 유세 연설에서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며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두고 윗집과의 층간소음에 비유하며 “윗집하...
[인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 지성호 의원 청년정책자문단)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렐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
[논평=열린정책뉴스] 북한이 어제 선전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남한 언론을 인용하며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며 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작년부터 윤석열 후보를 꾸준히 폄훼해 왔으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이 12% 떨어져 있던 때는 조용히 관망세를 보여왔다. 그러던 북한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와 접점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불안을 느껴 윤석열 후보가 전쟁광이라는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
[대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월17일(월)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침략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배ㆍ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1월 17일(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간 피해구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보상 등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역사 왜곡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활...
[안보=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화)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2-1호, 통권 제2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5일에 이어 북한이 오늘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새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주변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