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
[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은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11월 9일(화)부터 24일(수)까지 3주간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세미나는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대결 상황과 포스트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화)에는 위성락 前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외교 : 한국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위성락 대사는 주미대사관 정무...
[국회=열린정책뉴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고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최소 1,089명으로,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23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227명(20.8%)·부산 77명(7%)·전남 67명(6%)·경남 67명(6%) 순이며, 제주도도 13명(1.1%)으로 나타났으며,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시스템에 유족 없이 본인만 등록된 자로, 별다른 연고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국회=열린정책뉴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역 군인이 다수인 軍 교육기관들이 고의로 민간인 교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軍 민간교수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 정원 대비 민간인 교수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12.8% ▲해군사관학교 14.5% ▲공군사관학교 11.0% ▲육군3사관학교 1.8% ▲국방대학교 ...
[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15일 ‘KOTOK’(Korea National Assembly Talk)의 첫 번째 모임이 여·야 국회의원, 각국 주한 외교 대사, 언론인등 약 서른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막이 올랐다. ‘KOTOK’은 김민석, 이원욱, 홍익표, 김영호, 김영배, 박성준, 박수영, 서범수, 양이원영, 양향자, 조정훈, 최형두, 홍정민(선수, 가나다순)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초청인으로 주한 외교 대사, 국내외 언론인, 기업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을 초청해 다양한 의제에 ...
[국회=열린정책뉴스] 우리 군이 북한 감시를 위해 총 1조 3,65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한 ‘초소형 위성’의 성능 및 임무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는 2030년까지 수십 기가 발사될 예정인 초소형 위성의 성능요구조건(ROC)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의 1m급 해상도 감시 영상으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탐지·식별가능한지 우리 군이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방부에 해상도 1m급인 초소형 위성으로 ...
[국회=열린정책뉴스] 우리 군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S) 글로벌호크가 수많은 결함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공군본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이 `20년 9월 도입한 글로벌호크 3호기는 전력화 이후 단 한건의 비행실적 조차 없고, 같은 해 4월 도입한 4호기는 비행시간이 약 80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북한을 비롯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
[국회=열린정책뉴스] 고속유탄기관총 K-4 총기 내 탄피 폭발사고로 인해 장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고 원인분석과 군수품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와 기품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4 고속유탄발사기(이하 K-4) 탄피 폭발사고가 지금까지 6건 발생했고, 그 중 3건은 운용 장병이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였다. 그러나 기품원은 K-4 사고 원인을 분...
[부산=열린정책신문] 박형준부산시장이일본정부의후쿠시마방사능오염수해양방류결정에즉각반대하고나섰다. 부산시(시장박형준)는오늘(15일)박형준부산시장이일본정부에오염수해양방류를철회할것을요구하는성명서에직접서명했다고밝혔다.시는즉시주부산일본총영사관에강력한유감표명과함께성명서를전달했다. 박형준시장이서명한성명서의주요내용은▲일본정부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결정철회를강력히요구▲후쿠시마원전오염수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처리방법에대하여주변국가들과협의할것▲부산시민과미래세대의안전을위협하는조치에대하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시민,국제사회와연대하여단호하게대처해...
[서울=열린정책신문]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4.2.(금)-3.(토) 간 중국 푸젠성 샤먼을 실무 방문하여, 4.3.(토)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방중은 한미 외교장관회담(3.17.)을 시작으로, 한러 외교장관회담(3.25.)에 이어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양자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