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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창설 50주년 맞아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 병역정책발전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병무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이 함께하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실시하였으며, 병무행정 50년 영상 및 직원, 병무행정 각 분야 관계자, 병역이행자 500여 명이 함께 축하·격려하는 영상을 제작·공유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새로운 병무행정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메시지에서 최근 창설 이래 최초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큰 힘이 되어 준 병무청의 노력을 치하하며, 정예자원 선발을 통해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 온 병무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올해를 도약의 해로 삼아 앞으로의 50년도 효율적 병무행정으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종화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눈 앞에 다가온 병역 자원 부족 시대에 안정적으로 병역자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강구하여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병무청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병무청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다함께 노력하여 다가올 미래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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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하여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그 밖에 국적 관련 상담이나 증명서 발급 신청은 예약 없이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예약자가 많은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전 예약제를 적극 이용하면 된다. 방문 예약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7.1(수)부터 가능하다. 국적 관련 방문 예약 절차 등이 궁금한 경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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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서울=열린정책신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월28일(목)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반대 1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보고됐으며, 전인대 기간 각 전인대 소조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