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최근 KBS 사장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과 관련해 독단적이고 퇴행적인 선임 방식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받은 제22대부터 제26대까지 KBS 사장 선임 방식 비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가 제외됐다. 

‘정책발표회 및 시민자문단 평가’ 항목은 제23대 양승동 사장 선임 당시부터 신설돼 제25대 김의철 사장 선임 때까지 이어지다 제26대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에서는 빠졌다. 시민자문단 평가 결과는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과정에서 40% 비율로 점수가 반영된다.

해당 제도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공영방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2020년부터는 MBC에서도 도입하는 등 다른 방송사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 사장 후보자 선임 과정은 접수 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시민자문단 평가도 제외된 채 이사회의 서류 및 면접 평가로만 선임이 이뤄지면서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다”라며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 등 3개 법안)’에는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제도(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포함돼 있다”며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