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은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군 내의 인권 의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였다”였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군 장병의 자살률 개선에 대해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복무하는 군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명운을 걸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