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군 예비군 장비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해, 장비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방위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예비군 장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비군이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97% 이상이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육군의 화력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했다. 육군 예비군 화력장비의 다수를 차지하는 △M48A5K 전차는 100%, △155mm 견인포는 98.8%, △4.2인치 박격포는 98%, △81mm 박격포는 88% 등  91.2% 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M114 견인포, 60mm 박격포 등 70년대에 생산된 장비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과 공군 개인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해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 은 94.5%, △K-5은 100% 등 98.2%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공군 예비군 개인장비 △K-2 소총은 100%, △M16A1 소총은 100%, △K-1A은 100% △CAL-38은 100% 등 97%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약 310만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방예산 중 예비전력 예산은 2022년 2,612억원으로 국방부 전체예산의 0.7%에 지나지 않았다.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 또한 2.615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부 장비는 한국전쟁 당시 사용된 것으로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전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라 전해진다. 예비군들이 사용방법을 모르다 보니 훈련을 위해 별도로 운전‧작동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기도 한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부는 예비군 노후 장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장비개선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비전력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고, 전시사변 위기를 염두에 두며 예비군이 제 역할 할 수 있게 장비를 빠르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