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지난 6일(목)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총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의 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1분기에 99%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올해 1분기 77%까지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05%로 크게 상승해 미국과 달리 총량 관리에 실패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은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2011년 55%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으나, 미국은 2011년 13%에서 2021년 10%로 하락했다”면서 “금융 회사들이 금융 리스크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융 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방치한 결과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금융 당국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냐?”고 질문했다.

미국의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해도 소비자에 대한 리스크 전가가 제한적이나, 한국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다.

오 의원은 “금융 감독의 역할을 방치한 금융 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총량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 회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취약차주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인들이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금융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가계대출 구조 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