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지역기반 문화정책 정책과 예술분야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지원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기반시설은 수도권에 1,118곳, 지방에 1,969곳으로 박물관, 미술관 모두 지방에서 이용자가 더 많다. 그런데 전체직원과 전문학예직원은 모두 수도권 인원이 지방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강화가 요구된다.

작은 도서관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1년 기준 공립 73개, 사립 1,245개의 작은도서관이 폐·휴관을 했다. 실제로 작은도서관들의 46.7%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5년을 못넘기고 있는데,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안'은 사립 도서관마저 작은도서관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인력증원, 예산확대로 지역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술단체들과 관련해서는 우선 국립오페라단에 전용극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외 선진국의 국립오페라단은 대부분 전용극장을 소유하고 있는것과 비교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강도 연주 일정에도 타 국내 주요 교향악단 대비 임금이 현저히 낮아 국립 교향악단으로서의 적정 예산과 규모가 필요합니다. 

국립극단은 3개 공연장을 서울 명동과 용산에서 운영중인데, 국립극단인 만큼 전국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지역공연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매년 10억이면 20회 지방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악방송은 보조국 형태로 운영 중인 부산국악방송을 프로그램 자체제작이 가능한 방송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임오경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도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의 중흥책은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예술기관들의 대국민 접촉기회 또한 증대시켜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