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열린정책뉴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시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민원과 편성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금은 2,503억 9,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는 939억 4,500만 원이 편성됐지만 기금 집행액은 0원,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은 6.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대상 학교 지정 당시 동의 절차가 생략돼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다.

김 의원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시행될 당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을 전부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큰 사업을 교육부 차원에서 동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을 서울시교육청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2021회계 연도 결산 분석’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해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40년 이상 된 학교들을 전면 개축, 리모델링 함에 있어 모듈러 교실의 효과적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불편,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설명회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계획을 서울시교육청차원에서 철저히 세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