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9일(월) 오후 2시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회재 국회의원실과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공동주최로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며 계속해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노후국가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 등 대개조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길중 사무관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염동일 전남지역본부장, 전라남도 임만규 사회재난과장과 김미순 기반산업과장, 울산광역시 이흠용 원자력산업안전과 과장,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김신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산업단지는 핵심 경제거점이다”면서도 “하지만 조성된 지 수십 년 이상 된 노후산단에서 중대사고 사상자의 98.4%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산단 대개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 내 중대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생산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산단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23년도 예산 확대를 위해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과 산단 세이프티존 안전솔루션 지원, 산단 재난정보 통합시스템 등 신규사업 반영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생산시설 안전 확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업집적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업단지 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염동일 본부장은 “여수국가산단은 산단 대개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설치, 산단형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공용파이프랙 구조안전성 확보 등 여수산단의 경쟁력·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김미순 기반산업과장은 “여수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해 CCU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34개 사업, 1조 2,831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거점단지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후국가산단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후국가산단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23건으로 산업단지 전체 중대사고 중 98%가 노후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8.4%, 4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71.7%가 발생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죽음의 화약고’를 끊어내고 안전·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