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오는 1월 1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주제로 관계 부처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강국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글로벌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시장 확대 개방 등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29일 과기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그대로 담은 CSAP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행정 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여러 전문가와 산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클라우드 정책을 끌어나갈 정부 부처와 산업계,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듣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나종회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맡아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산업생태계의 발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나연묵 단국대학교 SW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기정수 NHN클라우드 상무,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병철 스마일서브 대표이사, 김홍준 나무기술 상무,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국장,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등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영찬 의원은 “클라우드는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 복잡 다양한 고도화된 기술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민간 서비스 영역을 넘어 공공의 영역까지 디지털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클라우드 생태계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주요 IT기업 뿐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클라우드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라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