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 남북 분단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완판승으로 꺽은 것 ” 이라며 “ 문책이 아니라 격려를 할 때 ” 라고 주장했다 .

태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질의의 많은 비중이 문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

태 의원은 “누구를 문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직무유기나 태만 , 기강해이 등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은 TOD 를 통해 무인기를 즉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도 미흡한데 사람 목부터 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이라고 지적했다 .

태 의원은 “ 북한 김정은이 지난해 6 월 윤석열 정부와 맞짱을 뜨겠다며 국방상부터 총참모장 등 군 지도부를 새로운 라인으로 교체했다”며 “지난 6 개월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군대를 내세워서 맞짱을 떴는데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 라고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질의했다 . 이에 이 장관은 “저희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북한은 지난해 12 월 당 전원회의에서 군 서열 1 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군부를 전격 교체했는데 , 남북 분단 역사 70 년에서 처음 있었던 일 ” 이라며 “ 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완판승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무인기 대응에서 비록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승리한 만큼, ‘ 잘 싸웠다’ 는 격려의 말을 하고 싶다” 며“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입에서 문책할 거 하겠다는 말이 나와선 안 된다” 고 당부했다 .

앞서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처음으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내 적 지역을 정찰 비행했고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 북한 군은 우리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했는데 , 직후 북한은 군 수뇌부를 6개월 만에 전격 교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