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그리고 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은 2월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다각적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반복되는 폐암 산재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류지아 가톨릭관동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조교수는 급식조리사의 각종 건강 문제와 위험요인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 △환기시설 개선 △식단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회복자의 현장 적응을 위한 건강진단을 개선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그간 진행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와 한계에 대해 진단했다. 관련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황 파악 및 점검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의 개선과 환기시스템 확충 △적정한 인력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질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급식조리실 환경이 사각지대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급식종사자가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 시간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 업무강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산재의 원인은 ‘초고강도 노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인원 충원’을 강조했다.

윤성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양육자의 시각에서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나아가 사회권으로 연결된다며, 아이들의 ‘한 끼’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정순채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사무관은 3월 이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 집계 및 결과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사무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각적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긴급하고 절박한 민생 문제”라며, “학교 급식종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 참으로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최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