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열린정책뉴스] 북한 간첩들이 전국에 활보하면서 우리 공식적 조직에 침투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체제 전복과 사회 불안을 시도한다는 사건 보도는 충격적이다. 

방첩 당국이 파악한 북한 간첩 활동은 크게 세 갈래로 창원·진주 ‘자주통일민중전위’, 제주 ‘ㅎㄱㅎ’, 서울 민노총 전·현직 간부 북 공작원 접촉 사건이다. 북한 공작원은 2016년 창원 총책, 2017년에는 제주 총책을 동남아로 불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활동 목표인 강령과 세부적인 행동 규칙인 규약을 하달하고 지휘했다. 북한 공작원은 북한 문화 교류국 소속으로 동남아에 거점을 두고 간첩단들을 관할하였다.

창원·진주 지역은 방산업체와 조선업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안보에 중요한 곳이기에 침투 거점이 되었다. 방첩 당국은 민노총에 대하여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 등 전국적 지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 북 공작원과 프놈펜과 하노이에서 만난 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을 만들려고 하였다. 한 간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 목사에게 지하망 동태를 보고하라는 북 지령을 전달한 의혹이 있는데 이는 북한 공작원이 종교계 침투를 시도한 것이라 한다.

이들 간첩단은 클라우드나 외국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암호화하여 은밀하게 교신하였다.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해 운영한 국내 진보 정당 간부는 지난 5년간 북과 소통한 방법이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교신 기술이다. 이 기술은 기밀 정보를 파일에 숨겨 전송하는 방법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시킬 때 모나리자 사진에 비행기 도면을 숨겨 알카에다에 메일로 보낸 방법이다. ‘사이버 무인 매설함’을 통해 암호화된 기밀문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창원 지하 조직원들에게는 들키면 USB를 부숴 삼키라고도 했다.

간첩단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반미투쟁, 노조 파업, 농민 투쟁, 보수 유튜브 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선거 때마다 반 보수 투쟁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지령을 내려보냈는데, 이번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북한이 보낸 지령문을 확보했다. 북한은 간첩단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내려보내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토록 하였고, 핼러윈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로 선동을 부추겼다. 

간첩은 국가의 비밀을 몰래 탐지, 수집하여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간첩은 지금으로부터 약 2천 5백 년 전 쓰인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첩보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첩단은 첩보전과 정보전을 넘어서 국가 전복과 체제 전복, 사회 불안 조성의 전면에 서서 우리 공식 조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극히 위험한 상태이다. 북한의 지하조직, 간첩 활동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방첩 당국의 대처 능력은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민주 노총 조직국장 등 간부들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 공작원 4명과 접촉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영상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했지만, 수뇌부는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이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과 관련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수사가 중단된 사이 민노총 간부들은 북한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했고, 창원·진주, 제주 등 전국 지하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국정원 수사 중단이 간첩 조직이 전국에서 활보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키로 하고 3년 유예를 거쳐 202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국정원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간첩단의 수사는 5∽10년의 꾸준한 추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간 쌓아온 전문 지식의 활용과 국정원의 해외 네트워크 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 정부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놓고도 안보 경찰을 오히려 20% 줄여 안보 공백의 우려를 낳았다.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비대한 것도 문제이다. 검수완박으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된 데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조직에는 전문화의 원리가 있다. 전문화 원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찰은 보안 경찰 외에도 일반, 수사 등 여러 경찰 및 직무가 있고, 인사가 순환 교류되고 있어 국정원과 달리 전문화가 더 어렵다. 

대공수사권은 비대한 경찰보다 이미 정보에 특화되어 있고 대공 업무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부는 대공 수사 역량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세 기관이 공조하는 ‘대공수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작금의 간첩단 체제 전복 및 사회 불안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간첩 소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