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5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최고의원,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국회의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이 정말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정부가 지나치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보니 사회적경제가 마치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많이 일깨워 주고,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확대·발전·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EU 27개국 전체 고용량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산하고,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범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낭독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식 상임대표는 ▲ 정부는 사회적경제와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 정부와 지자체는 축소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과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는 호혜와 연대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판로기본법을 2020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결의안 채택, 2023년 사회적경제위원회 사업계획 발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