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한다”며 “정부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막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놨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덩달아 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선동, 혹세무민에 동참했다. 걸핏하면 태업과 국정자해를 일삼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야당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앞으로 생산적 논의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우주전담기구 설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우주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하자고 했을 뿐이다. 범부처 조정이 필수인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개 부처 외청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숙고와 고민을 담아 자체 입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렇다면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이 유일무이한 진리고, 나머지 의견은 모두 “방해”라고 몰아붙일 셈인가.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야당이 열심히 일하려는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상임위만 열라 치면 세월아 네월아 MBC 타령만 하며 국회를 마비시킨 의원들이 누구인가. 상임위가 열려도 무단결석 땡땡이를 반복하며 국회를 파행시킨 장관은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다. 지난 달에는 확정 공지된 회의마저 이종호 장관의 불참 통보 탓에 취소됐다. 덕분에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발이 묶였다. 제 발목을 제가 잡아놓고 이제 와 남 탓이라니, 참으로 뻔뻔하다.

자신들의 무관심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우주항공청은 어디에 설치하게 돼 있나”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더니, 이종호 장관은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장단을 맞췄다. 그런데 정부안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에도 기관의 입지 조항은 없다. 자신들의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남탓이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던 정부 여당이 이제 와 생떼를 쓰는 저의도 자못 궁금하다. 자신들의 태업에는 눈 감은 채 “연내 개청”을 주문처럼 되뇌더니 이제 와 궁색해진 것인가.

연유야 어떻든, 남 탓으로 제 허물이 감춰질 리 없다. 남 탓하려다 망신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우주항공청 설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하며, 생뚱맞게 ‘국회의 비협조’를 응답 항목에 포함시켰다. 정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각 부처의 조직 이기주의’였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꼼수로 제 발등을 찍지 말라. 정부 여당의 꼼수와 남탓이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씨앗까지 짓밟고 있다. 이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