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열린정책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0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승식 전북도의원, 한국수자원학회, 전라북도 물포럼, 전북연구원 등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역별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는 정재성 순천대 교수와 김대하 전북대 교수가 맡았으며,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통합물관리 시대 가뭄대책 전략’ 발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대규모 인프라로 해결이 곤란한 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대규모 시설 중심의 물관리 시스템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효율적 물공급에서 물순환 회복탄력성 관리와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물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하 전북대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 발제를 통해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뭄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 회복·복원 시키는게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며 “선제적 가뭄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홍수와 가뭄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하천별 유역경계를 넘어서는 유역간 물공급망 확대 등 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수자원학회 이상호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기획과장, K-water 이영목 처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주진걸 동신대 교수, 김택천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제철 환경부차관은 “단기적으로 정부는 댐간 연계를 통한 공급관리와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통한 수요절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물부족을 대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지역에는 해수담수화 선박을 활용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상기후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물관리 관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이상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극한가뭄, 집중호우 등의 강도는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역대급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통합물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과 전북연구원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축사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