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구)이 5월 31일(수) ‘바람직한 클라우드 생태계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활용 등 한국의 AI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주체인 사업자의 관점을 먼저 청취하고, 토론을 통해 학계와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정우 네이버AI LAB 센터장은 “초거대AI는 기술, 사회, 산업 등 사회 전반을 바꿔가고 있는 저변 기술”이라며, “경쟁력 있는 자국어 중심 AI 기술과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어를 잘 쓰는 것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의 많은 양을 해외 기업에 공개하는 것은 글로벌 빅태크의 국내 AI 시장 잠식을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훈 카카오 AI 정책지원 이사는 “민간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학습데이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R&D 체계는 다소 경직되어 있다며 “1년 단위의 예산 책정과 같은 기존 체계를 유연하게 있는 개선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석함 SKT 정책 협력담당 부사장은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AI 활용 역량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어 “외산 GPU의 높은 단가, 전력 소모, 국산 AI반도체를 통한 기술 자립 등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며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형 KT Large AI 사업담당 상무는 “초거대 AI 모델 활용시 국가·기업의 민감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며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상무는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똑같은 법률적 잣대로 적용되어여 한다” 며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 검토를 요청했다.

김유철 LG AI 연구원 AI Unit 부문장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 높은 답변, 특화된 기능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며 “제조·SW코딩, 의료·바이오 등 차별화된 산업별 활용 사례를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학계와 부처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 ICT 융합전공 교수는 “오픈 AI는 데이터의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한데, 그동안 공공데이터가 양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품질적인 측면을 많이 놓쳤다” 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공유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지원, 즉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며 산학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AI와 도메인의 결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 말하며 “계약학과, 공동연구실, 연구실 창업 등 다양한 연구모델을 지원해야 한다” 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규제는 산업 발전 방향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면밀한 분석 없이 해외 정책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행위는 비전략적”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 개인 식별이 아니라면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며 AI 학습용 데이터로써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의적절한 토론회 개최에 감사하다” 며 “국내 기업이 초격차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주권을 확보를 위한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를 맡은 변재일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AI 주권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은 모르고 글로벌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며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AI 선행 개발자들이 규제를 먼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정말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후발 추격자를 막기 위함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영찬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초거대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지적된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연속 토론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