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과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국토교통부가 주최·주관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6월 21일(수)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산·학·연을 망라한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레벨4 완전자율주행 시대 구현을 위한 ‘성능인증제’도입 등 관련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성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사무관은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독일·EU·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구축 현황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 안전기준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국내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성능인증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일수 아주대학교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동향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뒤,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국회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형성과 자율주행차·자율주행서비스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지형 오토노머스a2z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 실증 현황에 대해 발표한 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뒤이어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용원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문희석 자율주행산업협회 사무국장, 나기호 현대자동차 상무,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본 간담회를 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자율주행차와 그 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국내 산업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간담회가 향후 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민홍철 의원은 국내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