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열린정책뉴스]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9)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180명 중 40%에 달하는 72명이 퇴사했고,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2년 39명 ▲2023년 9월까지 33명으로,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개시 직후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 퇴사자 수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명 ▲경남, 경북, 서울 6명 ▲강원 5명 ▲대구 4명 ▲대전, 부산, 전남, 전북 3명 ▲광주 2명 ▲제주 1명 ▲세종, 울산, 인천, 충북 0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극단선택이 이어지며, 시설 퇴소 후 가족·형제처럼 챙겨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약 2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들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보이고,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