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