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16일(화)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연구자 권리증진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관하고, 심상정 의원(정의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유기홍 의원, 강득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성인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내희 지순협 대안대학 이사장이 ‘연구자의 권리와 자유의 횃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노조 이우창 조합원, 민교협 박치현 회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어진 조합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행사를 주관한 공대위는 “수많은 연구자가 양극화된 노동시장과 신분제적 위계 구조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대학과 학문의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학술적 연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강내희 이사장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지출 총액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라며 “그러나 연구자의 연구환경, 일자리, 복지 등 실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번 연구자 권리선언 운동이 연구자의 권익을 지키고 연구환경 변화를 이끄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은 “최근 5년간 신임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교원(계약임용제 교원)이라는 통계도 있다”며 교원의 불안정한 신분상 구조를 지적하며 교수사회가 연대하여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은 “연구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고등교육법상 같은 교원인 강사의 제대로 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이 ‘지식생산체제의 변화와 노동권으로서 연구자의 권리’에 대해, 대학원생노조 이우창 조합원이 ‘대학원생 입장에서 연구자 권리선언 활용하기’에 대해 발표를 이어나갔다.

민교협 박치현 연구원은 연구자의 삶을 가시화하기 위해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비정규교수노조 김어진 조합원은 가장 열악한 처지인 여성 연구자로서 어려운 삶을 말하며 연구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윤영덕 의원은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그런데도 대학 연구자의 고용구조 양극화 문제, 대학 강사 강의료 미지급 등 연구자 권리 보호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 ‘연구자 권리선언의 의의와 향후과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