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열린정책뉴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우수논문 시상식을 12월 2일(목)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매년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46편의 투고논문 중 최종 2편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사냥허가(hunting license)인가?―소위 ‘눈알가방’사건과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나종갑 교수가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8 판결이 취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에 대한 일반적 보충규정설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식재산권법으로서의 물권법제도에 대한 우위현상을 눈깔가방 사건을 토대로 하면서도 △법제도의 연혁과 철학적 관점,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비판적 시각을 더해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IP기업의 기술적 다각화 전략을 통한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이재성 박사과정생이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IP를 이용한 기업의 기술다각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기술적 다각화를 통한 기업성과를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로 정의하여 엔트로피 기반 방식을 응용하여 기술적 다각화 지수를 측정하고 △정량분석을 통해 기술 다각화 전략이 IP 기업의 비체계적 위험의 분산 효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의 효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연구가설 설정이 매우 창의적이며 분석 또한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올해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모두 학술적, 실무적 논문의 구성이 뛰어나며 특히 올해 수상한 두 논문은 연구내용이 매우 독창적이며 논리적 체계성이 뛰어나 지식재산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논문 수상자들은 상장 및 상금과 함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홈페이지 내 ‘우수논문상’ 코너를 통해 수상작과 함께 연구실적을 소개할 수 있는 영예가 주어진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수논문 수상작을 포함하여 학술지의 모든 논문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